의약분업 시행 4년간 항생제 공급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약제비는 해마다 급증하는등 제도적 시행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의약분업제도의 전면 재평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安明玉의원(한나라당)은 4일 2004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 4년 평가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약분업제도 평가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安明玉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만4년이 지났지만,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항생제 공급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약제비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고 현행 의약분업 제도의 모순을 지적했다.
安의원은 이어 ""지난 9월 식약청의 '2000-2003년 국내 항생제 생산실적'에 따르면 인체용 항생제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해마다 항생제가 줄어들고 있다고 홍보하는 정부 주장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安明玉의원에 따르면 연도별 항생제 생산실적은 의약분업이 시작되던 2000년 9천93억9787만6천원이었으나, 2001년에는 1조246억1292만4천원으로 늘어났다.
또 2002년에는 1조625억6521만원으로, 2003년에는 1조762억4667만7천원으로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 항생제를 함유한 완제의약품 수입도 해마다 증가, 2000년 항생제 수입 품목 42개에서 2001년 60개 품목으로 증가했고, 2002년 69개 품목으로, 2003년에는 80개 품목등 갈수록 종류가 다양해 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安의원은 ""3년이상 생산과 수입실적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면 이는 곧 사용이 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2004년도 국감 요구자료등 공식 문서에서 항생제 사용량이 줄고 있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고 정부 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뒤 가공의 지표를 내세워 준비되지 못한 의약분업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 국민여론을 호도한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安의원은 또 기본진료료, 진료행위료, 약제비, 재료대로 구분한 건강보험 4대 분류별 요양급여비용 청구 추이를 보면 약제비는 꾸준히 늘어난 반면 진료행위료는 크게 줄어들었으며, 기본 진료료는 2002년 늘었지만 2003년부터 다시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약제비 비중은 2001년 4조1805억원으로 23.46%, 2002년 4조814억원으로 25.19%, 2003년 5조5831억원으로 27.19%, 2004년 6월까지 3조1204억원으로 27.96%등 해마다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약제비 증가는 의약분업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가 주장해 온 약제비 감소를 기대하는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수치다. 安의원은 ""의약분업 실시이후에도 항생제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약제비 증가는 계속되고 있다""며 ""의약분업 시행 만 4년이 넘었지만 당초 목적이 전혀 달성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탄식한 뒤 소비자, 공급자, 정부, 국회등이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위원회를 구성, 의약분업제도를 전면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미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