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일각에서 ‘의약분업의 재평가’ 및 ‘국민조제선택제도(선택분업) 도입’ 그리고 ‘건강보험관리자 복수화를 통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서비스 강화’가 강력히 주장됐다.

이는 지난 16일 의협 동아홀에서 개최된 뉴라이트의사연합 제2차 전국대표자대회에서 양기화 위원이 ‘차기정부에 요청할 의료정책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주장한 내용이다.

양 위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지난 2000년 정부는 일방적으로 기관분업형태의 의약분업제도를 강행했다며 정부가 당초 주장했던 정책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이 증폭된 만큼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와 국민조제선택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양 위원은 개선방안으로서의 국민조제선택제도는 일본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환자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즉,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할 장소 선택권을 부여하며 환자가 병의원에서조제를 원하는 경우, 병원원에서 그리고 약국에서 조제를 원하는 경우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은 원내조제의 장점으로 의사처방의 임의대체조제를 막아 정확한 약효가 기대되며 의약품 관리에 관한 비용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절약에 기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양 위원은 건강보험관리자 복수화를 주장하며 국가독점적인 단일 보험자체계로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관료주의로 인한 경직적 업무추진으로 의료소비자와 의료공급자의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 위원은 개선방안인 복수 건강보험 관리자 도입과 관련, 경쟁자가 없던 공룡이 종국에는 멸종되는 운명을 밝게된 것처럼 공룡화된 건보공단을 혁신적인 경쟁구도로 개혁하지 않는한 국민의 피땀으로 모은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블랙홀로 전락, 국민건강을 파탄낼 것이라고 진단했다.

양 위원은 따라서 건강보험의 통합의 틀은 유지하되 경쟁원리를 도입, 복수 관리자 형태를 정착시킨 다음 민간부문의 건강보험 관리자를 도입하여 더욱 효율화하는 과정을 밝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위원은 이렇게 할 경우, 보험관리자에 따라 차별화된 건강보험료와 건강보험수가 체계 운용이 가능하고 의료소비자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금에 가입하게 되고 서비스 향상도 가능한 점 등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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