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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과 중병협, DRG 도입 갈등
병협과 중병협, DRG 도입 갈등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8.01.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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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G 도입 여부’와 ‘병상 증설 여부’ 등 병원계 현안에 대한 중소병원과 대형병원간의 입장이 상반된 가운데 새해벽두부터 중소병원계가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을 고수, 적지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이같은 갈등은 중소병원협의회가 "모든 병원을 아우르고 있는 병협이 대학병원과 대형병원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는 시각이어서 자칫 병협과 중소병원협의회 간의 충돌도 우려된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는 오늘(10일) 오후5시 병협 14층 대회의실에서 제17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토의안건 중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한 2008년도 정책과제 및 활동 목표’ 논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중병협은 금년도 정책과제로 일반급성병원의 경우, 의료시장 양극화를 비롯 환자 대형병원 및 수도권 쏠림현상(빅 5병원의 환자 싹쓸이), 대형병원 병상 확대 무제한 경쟁, 간호인력난에 따른 차등수가제 폐지, 지불구조, 중소병원 입원 적정성 평가, 실사 문제점, 원내 약국 부활, 실거래가상환제 고시가로 전환, 임의비급여 현실화, 진료비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 이자 부과, 입원환자 입원기간 급여기준 초과시 외래로 인정하는 문제, 수가체계 근본 변화 등을 제시하고 논의했다.

또 요양병원의 경우, 요양병원형 저수가 정신병원의 경우, 정액수가 정상화와 의료급여환자 수가 건보수가 수준으로 상향 조정 등을 제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정영호 인천 한림병원장은 “그동안 중소병원협의회가 병협의 입장내에서만 목소리를 내다 보니 중소병원의 입장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하고 “일례로 중소병원의 대안일 수도 있는 DRG도입 등은 아예 병협내에서 금기시 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정 원장은 “지금부터는 중소병원의 목소리를 확실히 내야 된다”고 강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2-3년뒤 중소병원은 모두 문을 닫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에더해 “2008년 중소병원계의 아젠다를 확실히 정해 중소병협의 입장을 확실히 정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정인화 회장은 “중소병원이 기존처럼 기대만 해서는 안된다”고 화답했다.

특히 이성식 소화아동병원장은 “과연 병협이 중소병원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오히려 역차별 당하는 등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병협과 중소병원협과의 입장차를 확인한 만큼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중소병원계의 목소리를 내야하며 또 이익을 위해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장은 “중소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는 DRG 도입의 경우, 병협서는 타부시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병원의 경우, 중환자만 몰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앞서 백성길 경기도병원회장은 “대형병원들의 병상증설에 대한 정책적인 제동책이 없다”며 지적했는데 이에대해 이성식 원장은 “큰 건물을 지을때도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왜 대규모 병상증설시에는 의료영향 평가가 없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노성일 미즈메디병원장은 “우리의 요구사항은 논리적인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며 “이게 아닌 무조건적인 주장은 오히려 대형병원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일침을 놓고 합리적인 제안도출을 요구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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