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지난 8일 새정부 조직개편과 관련, “직제 개편상 ‘보건’부문의 삭제가 아닌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더 확고한 의지표명과 투자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이같은 입장표명에 대해 의협은 “현재 인수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여성복지부로의 직제개편으로 인해 보건의료부분에 대한 기능과 역할이 축소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라며 “국민건강과 국가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의료단체로서 국민성공시대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시대를 열기 위해 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선진국들은 보건의료정책을 국가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다.”며 “이명박 당선인께서도 그동안 의료산업의 선진화 의지를 확고히 표명하는 등 보건의료부문의 발전을 강조했으나 ‘여성복지부’로의 직제개편 논의는 당선인의 의지와 보건의료를 강조하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선진화, 인구고령화 등에 따라 국민들의 보건의료 및 건강에 대한 관심과 비중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보건’이 삭제된 ‘여성복지부’로의 개편이 진행되는 것은 이러한 국민의 기대가 반영되지 않은 직제개편이라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모든 국가에서 보건복지를 담당하는 조직에는 ‘보건(Health)’부문이 명기되어 있으며, 복지국가 구현을 위해서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부문의 기능 강화와 제도적 지원이 최우선 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처럼,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 국민성공시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직제개편상 ‘보건’부문의 삭제가 아닌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더 확고한 의지표명과 투자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입장전달과 함께 범보건의료 6개단체의 입장도 전달했다.

의협과 병협․치협․한의협․약사회․간협 등 범보건의료 6개 단체는 새정부 조직개편과 관련,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보건’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넣어줄 것을 강력 권고했다.

6개단체는 지난 8일 ‘인수위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범보건의료계의 입장’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6개단체는 “이명박 정부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현재 인수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건복지 관련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보건의료 분야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범 보건의료계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6개단체는 “국가 보건의료의 정책과 방향, 그리고 무게중심은 국민건강증진의 바로미터라고 할 만큼 매우 중차대하고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6개단체는 “그러나 곧 출범 예정인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주창해 온 선진 의료의 방향과는 맞지 않게 현 보건복지부의 기능과 역할을 더 약화시킬 수 있는 여성복지부로 명칭을 재편한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국민건강 수호의 최일선에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범 보건의료계로서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6개단체는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한국보건의료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동시에 국민 복지의 균형 발전에도 온 힘을 쏟는 것은 차기 정부가 반드시 염두 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6개단체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현재 인수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보건복지 관련 조직 개편작업에서 부처의 명칭에 ‘보건’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주된 명칭으로 사용, 한국 보건의료 분야가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력히 희망했다.

범보건의료계 6개단체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 등이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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