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성부와 보건복지부를 합쳐 가칭 ‘여성복지부’ 등으로 개편하려하자 의료계 및 건강회의 등 보건의료단체에서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 ‘보건‘이 실종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문옥륜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등 의료계 일부 인사들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한 차기 정부 정책 수립과 관련, 교육 등 제반문제는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 반해 의료에 관련한 문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처럼 너무 조용하다”며 의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대해 문 교수는 “내달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여성부와 보건복지부가 합쳐진 여성복지부 등이 아니라 차라리 ‘보건부’로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해다. 이와함께 “보건부로 독립할 수 있도록 의료계가 이를 적극 나서 건의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특히 문 교수는 “보건복지부로 개편될 당시에도 이같은 개칭에 대해 의료계는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이후 보건복지부로 개편되고 명칭 또한 보건 보다는 복지 즉, ‘복지부’라는 명칭으로 호칭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문 교수는 “결국 보건이 실종되는 단초가 됐다”며 “이는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국민건강 향상과 의권회복을 위한 건강한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당연히 보건이 주축이 되는 부처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보건부로의 독립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함께 건강복지공동회의(이하 ‘건강복지회의’)는 지난 8일 인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명칭 변경에 대해 새로운 부처명에는 반드시 “건강” 또는 “보건”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할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건강회의의 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새로운 부처명에는 반드시 “건강” 또는 “보건” 용어가 들어가야 한다. 건강복지공동회의는 인수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통합하여 “여성복지부” 또는 “가족복지부”로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오늘날 건강은 국민의 가장 중요한 생활 관심사로서 국민의료비가 GDP의 6%에 이를 만큼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향후 인구 고령화가 진척됨에 따라 이러한 관심과 비중은 더욱 증대할 것이다.

국민건강은 이미 선진국에서도 주요한 국정과제가 되었으며 선진화를 표방하고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의 부처명에서 건강관리가 주된 기능이라는 “건강” 또는 “보건” 용어가 사라진다면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민건강을 소홀히 한다는태생적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OECD 국가들 중에는 보건 담당 부처의 명칭에 “Health"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건강을 관장하는 부처의 명칭에는 “보건” 또는 “건강”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다.

13개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건강복지공동회의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통합한다면 반드시 부처명칭을 “건강복지부”, “건강사회부” “보건복지부” 등등과 같이 “건강” 또는 “보건”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도록 작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1월 8일 건강복지공동회의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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