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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립시 의견수렴’ 한목소리
‘정책수립시 의견수렴’ 한목소리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7.12.26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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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의협 회장을 비롯 김철수 병협 회장 등 14개 범의료계 직능별 단체장들은 본지가 기획한 신년 특집호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를 통해 “새 정부에서는 보건의료정책 수립및 집행시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와함께 범의료계 직능단체장들은 ”잃어버린 지난 10년의 왜곡된 의료상황을 제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의약분업 등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를 재평가, 선진보건의료제도 확립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주수호 의협회장은 “민주적 의료문화의 정착을 기대한다”며 새 대통령이 의료대통령으로 길이 기억되길 기대했으며 김철수 병협회장은 “일류국가 수준의 의료복지 구현과 민간 자율적이며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의료선진화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근 개원의협의회장은 ‘새 대통령에 바란다’를 통해 “건강보험의 자리매김은 지난 30년간 의사들의 희생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며 향후 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집행시 참작을, 윤해영 각과개원의협의회장은 “선진보건의료제도 확립으로 의료복지강국의 초석을 마련해 달라”고 희망했다.

성상철 국립대병원장협의회장은 “낮은 수가로 인한 의료 질 저하 및 병의원 경영악화의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라며 “이를 병원문제가 아닌 ‘국민건강 위협’ 시각에서 접근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창일 사립대병원장협의회장은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의료분야의 자유경쟁체제 도입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의료선진국을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김홍양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은 의료와 전혀 관계없는 집단과 실무를 모르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수립 및 집행됐다”며 “그 결과 의사들이 진료실을 박차고 나와 투쟁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 지난 10넌간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규창 의대학장협의회장은 “참여정부는 사회적 합의없이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강요했으며 제2기 BK사업도 본래 개념과 달리 크게 왜곡됐다”며 “의학과 의료계를 왜곡시키면 후일 엄청난 손실이 뒤따른다”고 충고했다.

이병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은 “의료계를 본여의 개념인 국가발전을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가 집단으로 바꿔놓아야 한다”며 의대 통폐합과 대학병원 1차의료기관화 시급 시정 등을 건의했다.

장종호 의료재단연합회장은 ‘새 대통령에 바란다’를 통해 의료법인 병원에 대한 세제혜택과 중소기업법 개선을 요구했으며, 정인화 전국중소병원협의회장은 “향후 5년 재임기간동안 국민사랑을 듬뿍받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며 “새 대통령은 1300여 전국 중소병원에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조종하 서울시의사회 25개구의사회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지난 10년은 의료계에게 지옥같은 10년이었다”며 “새 대통령은 건강보험제도와 의약분업 왜곡의 의료상황을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달라”고 주문했다.

이현관 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보건의료정책 수립시 전문가인 의사의 참여율을 높여 달라”며 의사들의 공직사회 진출 기회 확대와 복무기간 24개월로의 단축을 건의했다.

변형규 전공의협의회장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과 의료분쟁법, 의료법 전면 개정 등에 대해 제대로된 판단을 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전공의 환경개선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김기원 기자 kikiwon@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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