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병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영리법인 병원 허용과 관련, 의료인 이외의 자본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과 당당히 어깨를 견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뒷받침하며, 의료법인에 대한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의료시장 개방에 대응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환자의 국내유치 전략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병원 운영의 숨통을 터주어야 하며 첨단의료기기 도입시 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처우향상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교육의 질적 증진 등을 위해 전공의 수련교육비용 국고지원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백혈병 환자진료비 환급사태로 촉발된 임의비급여(의학적비급여) 문제와 관련, 김 회장은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의사의 판단과 환자의 동의 하에 실시된 경우 인정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가 날로 높아져 건강보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건강보험과 보충형 민간보험의 발전관계를 모색, 환자의 선택 폭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의료보장의 시금석이란 측면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수립도 절실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김회장은 의료서비스 질평가 시스템 강화와 차등수가체계와 관련, 평가지표의 합리성 제고를 전제로 적정진료가 가능토록 원가보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무엇보다 정부는 우리나라 병원계가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병원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특히 새 정부 출범 후 의약분업에 대한 확실한 재평가를 실시, 원내약국 부활로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틀을 만드는 등 잘못된 부분을 빨리 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김 회장은 일반 주거지역내 설치된 병원 장례식장은 계속 존치될 수 있게 해주어야 하고 문제가 큰 의료분쟁조정법안의 국회 상정을 지금까지 막아낸데 이어 확실히 저지될 수 있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충고했다.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선택진료 문제는 병원계가 개선안을 제시한 만큼 선택진료의사 축소에 따른 병원의 수입감소에 대한 분명한 보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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