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5명의 유력 대선후보가 보내온 보건의료관련 정책질의 회신내용을 냉정히 분석, 차기정권에서 올바른 정책이 수립 및 집행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제17대 대선 후보에게 보건의료정책과 관련, 서면질의로 보건의료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아울러 10만 회원 및 100만 회원 가족 등 모든 의료인이 투표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각 캠프의 정책 답변을 공개했다.

의협은 지난 달 28일 방송토론 참여 기준에 따른 7개 후보 캠프(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민주당 이인제 후보,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무소속 이회창 후보)에 정책질의서를 송부했다.

그리고 지난 11일까지 자료취합 기간을 거쳐 5개 후보 캠프(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민주당 이인제 후보, 무소속 이회창 후보)에서 보내온 회신 내용을 정리, 공개한 것이다.

의협의 정책질의서에는 보험, 법제도, 의약분업, 의료산업 활성화 방안, 기타 현안의 여섯 가지의 큰 틀로 구분했으며 이에따른 세부 주요 제도 및 정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보험과 관련,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 개선방안중 수가현실화와 의료공급자 및 공단의 실질적 계약에 대한 입장으로 정동영 이명박 이인제 후보는 의료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찬성을 입장을, 이회창 후보는 지나친 의료비 상승이 초래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권영길 후보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자율단체계약제로의 전환에 대한 입장과 관련, 이명박 이인제 후보는 자율단체계약제로의 전환 등의 새로운 제도의 틀을 모색하는데 찬성 입장을, 정동영 이회창 후보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검토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국민 선택권 제한, 의료비 부담 가증 등의 이유로 유보 입장을, 권영길 후보는 의료의 공공적 성격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건강보험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입장으로, 정동영, 이명박, 이인제 후보는 보험료 인상 등 재정확충에 찬성 입장을, 권영길, 이회창 후보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개선 방안과 관련,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이회창 후보는 재원 확보없이 선심성 정책은 문제가 있어 부정적인 입장을, 정동영 후보만 보장성 강화 원칙에는 동의하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법제도와 관련, 현재 계류중인 의료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입장과 향후 개정 방안에 대한 입장으로 이명박 이회창 후보는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권영길 후보는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다른 측면에서 반대 입장을, 정동영 이인제 후보는 사회적 합의도출 전제 등의 조건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약분업과 관련, 정부의 의약분업제도 강행에 대한 입장으로 이명박 이인제 이회창 후보는 절차적 정당성 결여 및 효과 미미 등으로 반대 입장을, 정동영 권영길 후보는 찬성의 입장을 표명했다.

현행 의약분업제도 부작용(건보재정 악화, 국민불편 등)에 대한 향후 대책과 관련, 정동영 후보는 건보재정 악화 등의 부작용은 의약분업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의견을, 이명박 후보는 객관적이고 엄밀한 평가를 통해 개선 및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권영길 후보는 재정악화의 원인으로 행위별 수가제 등을 원인이라는 의견을, 이인제 후보는 제도가 정착단계이므로 문제점에 대한 고찰을 하자는 의견을, 이회창 후보는 의약분업에 대한 정책평가를 시행하고 부작용을 개선하자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조제선택제도 시범사업 실시 등과 관련, 정동영 이명박 이인제 이회창 후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신중한 의견을 제시하여 유보입장을, 권영길 후보만 국민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과 전망과 관련, 정동영 이명박 이인제 후보는 유보 입장을, 권영길 후보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이회창 후보는 국민건강에 위험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과 관련, 이인제 이회창 후보는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찬성 입장을, 권영길 후보는 이해당사자 간의 충분한 공론화를 통한 조건부 찬성 입장을, 정동영 이명박 후보는 유보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산업 활성화 방안중 보건의료산업 육성 대책 및 중소병의원 육성 대책과 관련, 정동영 후보는 불필요한 규제 개혁 등의 의견을, 이명박 후보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보건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견을, 권영길 후보는 의료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견을, 이인제 후보는 가격 경쟁을 통한 가격 효율화 유도 등의 의견을, 이회창 후보는 규제완화를 통한 보건의료산업 육성 등의 의견을 표명했다.

기타 현안중 진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국민진료정보 수집과 관련, 이명박 이인제 후보는 반대 입장을, 이회창 후보는 찬성 입장을, 정동영 권영길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후보들 답변 내용순서는 기호순임>

김기원 기자 kikiwon@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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