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를 비롯 치협 한의사협 간협 약사회 등 보건의료 5개 단체가 한목소리로 ‘불합리한 건강보험체계의 전반을 개선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들 5개 단체의 정책제안은 ‘건보 체계 전반 개선’ 외에도 ‘1차 보건의료기관 활성화’와 ‘비정상적인 유사 의료행위 근절’ 등 전문 직능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이를 통해 국민과 보건의료 전문가가 신뢰하는 의료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내용이다.

5개 단체는 제안서에서 “참여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을 부도덕하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치부, 보건의료 전문가를 억압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국민과의 신뢰 저하는 물론 단절을 초래해 왜곡된 진료환경 조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5개 단체는 “한 사회의 발전은 적절한 부의 분배나 균형과 함께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제 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존중하는 보건의료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5개 단체는 “현행 전국민 단일 강제 보험체제 아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독점적 지위 남용은 물론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불합리성을 통해 해마다 민주적인 논의 절차없이 비정상적이고 일방적인 수가 계약으로 공급자 단체의 희생만 강요해 왔다”고 비판했다.

5개 단체는 “그러나 이제는 제도적으로 공급자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권 보장과 함께 수가계약의 공정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5개 단체는 이와 함께 “한정된 건보재정을 이유로 다양한 잣대의 심사 삭감, 보험급여 대상의 정상적인 의료행위에도 급여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시술시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물론 의료행위를 급여와 비급여로 양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의학 발전 속도를 감당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비합리적인 보험제도를 하루 빨리 정상화하여 보건의료 전문가와 정부와 신뢰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5년 동안 일차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배려없이 무한 경쟁 체제로 방치하거나 무분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일차 보건의료기관의 몰락을 가속화시켰다”고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5개 단체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외국 사례에서와 같이 일차 보건의료기관의 활성화를 통해 보험재정 안정화와 국민들의 의료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특히 일차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5개 단체는 “비정상적인 유사의료행위의 범람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필요한 보건의료비를 막대하게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증진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비전문가에 의한 의약품 취급 등의 유사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근절하는데 앞장서 줄 것”도 요청했다.

김기원 기자 kikiwon@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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