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건강보험재정 적자액이 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1532억보다 세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올해 인상률인 6.5% 수준으로 묶을 경우 내년에는 또 1조 4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사상 최대치인 8.6%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내년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평균 6만5000원에서 8만원대로 올라가는 것이 불가피해 진다.

그렇다고 의료인들의 수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의료계는 수가 협상 과정을 암울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공급자에겐 수가를 낮춰 재정악화를 만회하려 하고 국민들에겐 보험료를 올려 구멍 난 재정을 메우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보재정 적자 책임은 공급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정부는 낮은 수가인상으로 공급자에게 그 책임을 돌리려는지 의문이라는 볼멘 소리가 여기 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정부 역시 내부적으로 잘못된 폐단을 시정 조치해 건보재정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일단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선심성 정책이 건보재정 악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식대 건강보험 적용 이후 1년 간 지출된 금액은 5000억원에 달해 올 적자 예상액인 4000억원을 뛰어 넘었다. 식대 급여화가 입원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었다지만 건보재정 적자를 키워 결국 국민들에게 건보료 대폭 인상이라는 부담으로 돌아온 셈이다. 건강보험제도에 있어 보장성 강화는 질병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는 등 긍정적인 작용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세계 유래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등으로 인해 증가할 의료비를 고려할 때 꼭 필요한 곳에 강화성을 부여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판단이 중요한 시점이다.

또한 공단과 심평원의 행정구조에 대한 지적도 누누이 거론돼 왔다. 복지부 산하 두 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업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모양새가 아닐뿐더러 업무에 따라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전체 건보재정 중 행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비판과 함께 현행보다 행정비용을 절반으로 감소시켜 의료기관과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야 한다는 의견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총체적 진단에 대해 재점검하고 진지하게 변화를 고려해야 할 때가 왔다.

한마디로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상에서 책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 종합 검진'을 받아야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다. 여기 저기 삐걱거리고 쑤시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증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대해진 조직에 대해 슬림화시키라는 다이어트 주문까지 요구되고 있다.

그간 건강보험제도 덕분에 값싸게 의료기관을 이용해 오던 국민들도 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비난의 채비를 갖추고 있다. 또 터무니 없는 의료수가로 한숨을 내쉬던 의사들도 또다시 보험재정 적자를 `낮은 수가를 통해 만회해보려는 억지'를 감내해야하는지 난감해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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