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제도’가 발표되자마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의료와 사회포럼’(공동대표: 박양동·조동근·남은우·우봉식)은 이 제도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선(先) 제도보완 후 시행을 촉구했다.
‘의료와 사회포럼’은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추진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이 인권침해의 족쇄가 될 수 있다고 지적, 검진으로 얻어진 각종 신체·질병에 관한 자료들이 건보공단에 ‘집중 보관’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만일 제도 보완없이 시행될 경우 그간 공단의 자료유출 사례에서 보듯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검진 내용은 영유아의 신체 발육상황, 선천성 질병들, 정신질환 가능성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들로 이러한 자료들을 현행 제도 하에서 건보공단에 보관한다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로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만약 이런 자료들이 유출된다면 아이가 성장해서 학업, 취업, 결혼 그리고 각종 보험 가입시 필터링 자료로 활용될 것이고 이는 한 개인의 인생을 좌절시킬 수 있는 사회악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투성이의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대해 △복지부는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이 확정되기까지의 회의 내용, 국민의견 수렴과정, 참여 단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것 △복지부는 영유아 자료 유출은 인생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 사안임을 명심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진료정보 관련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보류할 것 △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전문가 의견을 구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친 뒤 영유아 검진사업을 실시할 것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는 영유아 건강검진 내면에 숨어있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복지부가 제도 보완 때까지 사업 시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의협 등 각급 의사단체는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도입 때까지 참여해 추진한 내용을 밝히고 문제점에 대한 제도 보완 시점까지 사업 시행 유보에 앞장서라고 주장했다.
유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