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품비 상승 원인을 잘못 짚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약사 사회 포럼(상임대표·문옥륜)이 지난 6일 오후 2시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개최된 ‘국민건강권 향상을 위한 의약품 정책 현안과 과제’ 세미나에서 한오석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발제 자료를 통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의약품 가격통제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약품비 증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약가 보다는 사용량 과다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별등재제도 도입으로 의약품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비용 효과성을 근거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신약개발 노력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마련되지 않으면 제약업계의 연구개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밖에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이 미비해 제약업체의 적절한 대응을 차단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오석 소장은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 약가관리 방안에 대한 목표와 평가기준, 관련 데이터 공개 △ 사용량 관리강화정책 추진일정 제시 △ 국내제약산업 발전방안 모색 △ 광범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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