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사회포럼을 비롯 뉴라이트의사연합 등 보건의료 및 시민단체들이 의기투합, 오는 17일 창립하는 ‘건강복지공동회의‘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성분명 처방을 비롯 의료법 개악, 의료사고피해 구제법 등으로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의료계가 난국을 돌파하는데 결정적 변수 혹은 나름대로의 역할수행 등 기대치가 높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건강복지공동회의(약칭 건강회의)는 오는 17일(월) 오후3시30분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 등 13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연대, ‘건강복지공동회의’를 창립하고 한국 보건·의료·복지 선진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건강회의는 “지난 수년간 한국의 의료가 과거 산업화시대의 규제와 평등의 시각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재인 보건과 달리 사용재로 분류되는 의료를 마치 공공재인양 취급함으로써 정부·공급자·소비자 모두가 불만을 갖는 시스템이 고착화 되었다”고 문제점을 분석, 지적했다.

건강회의는 이날 “소득 2만 불 시대를 맞아 한국의료가 다원화된 민주사회에 걸맞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문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의료의 질을 높이고,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으로써 의료산업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회의는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극빈층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작은 정부를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특히 건강회의는 “앞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시민사회 전반의 이해를 높여 한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올바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의료의 선진화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한편, 건강복지공동회의는 현재 규제와 평등의 틀 속에서 의료의 질 저하와 비효율적 재정 집행으로 국민·의사·정부 모두 불만인 한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혁신, 다원화된 국민의 행복을 충족시키는 일류 의료복지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뜻을 모은 보건·의료·복지 전문가 단체들의 연합 회의체다.

건강회의(간사 우봉식)는 서울 여의도 맨하탄21빌딩 712호에 사무실을 을 두고 있으며 함께 하는 단체들은 의료와사회포럼을 비롯 건강복지사회를여는모임, 국민건강수호연대, 뉴라이트바른정책포럼, 뉴라이트의사연합, 메디칼와이즈멘즈포럼, 바른사회보건의료선진화특위, 선진자유연합, 약과사회포럼, (사)연구소2020통일한국, 자유시민연대, 한국방송지킴이연대, 한국복지문제연구소 등 13개다.

또 공동공동대표는 김광명 박양동 이규식 조남현 조동근씨, 감사는 배준호 최병목씨, 고문은 김종대(상임) 권오주 문옥륜 이훈구 최광 한광수 한달선씨, 자문위원은 사공진 교수(위원장·한양대경제학부) 외 60여명이, 운영위원은 공동대표, 간사를 비롯 자문위원장 및 신의철 정상혁 이상윤 임구일 최대집 조대원 등이 그리고 사무총장은 최종현 전 서울시의사회 사무총장이 맡이 내정됐다.

김기원 기자 kikiwon@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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