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내년 수가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공이 넘어왔지만 복지부가 ‘내년 단기 수지 균형’을 요구함에 따라 올해에도 결국 수가 현실화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은 지난 17일 과천청사에서 첫 회의를 시작하고 공익, 가입자, 의료계 등 대표 3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통해 심층 논의 후 오는 29일까지 보험료와 수가 조정폭을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도 당기재정수지 균형을 위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와 수가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보험료의 대폭 인상이 따르지 않는 한 수가의 현실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무리한 보장성 강화로 급여비가 큰 폭으로 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무리하게 당기 재정 균형을 요구함으로써 급여비 증가의 책임을 고스란히 의료계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적정 보험료율에 크게 못 미치게 보험료를 인상함으로써 올해에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고 있으며 담뱃값 미인상과 법정 지원 기준에 못 미치는 국고 지원 등으로 보험료 등 수입기반에 대한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급여비에서 수가 인상 0%, 자연증가율이 12.5%이고 관리운영비 5% 인상으로 잡으면 당기 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보험료 9.21%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는 6.8%를 적정 인상율로 제시했으나 건정심 결과는 3.9%에 그친 것처럼 올해에도 정부제시안만큼 보험료율 인상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수가 는 오히려 인하될 가능성마저 있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상대가치와 관련해 고가화된 치료재료를 이용한 의료행위와 위험한 의료행위 등에 대해 상대가치 점수에 반영해 보상수준을 적정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공단측은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여서 협상과정에서 이를 빌미로 수가 인상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사회 김종률 보험이사는 “당기수지 균형을 말하는 것은 선심성 보장성 강화로 인한 수지 적자를 의료계에 뱉어내라는 주장”이라며 “의사들의 희생으로 얻은 재정 흑자는 어디가고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장성 강화로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얻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보험료율 인상을 유도해야 하는데 복지부는 표를 의식해서 마치 의사들이 수가를 많이 받아서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봉훈 bong@doctorstimes.com

강봉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