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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수 전회장, 선거권 잃어
한광수 전회장, 선거권 잃어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7.06.18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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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권투쟁 후 '의사면허 취소'라는 치명적 희생을 치른 의료계 지도자의 의협 회장 선거권이 박탈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선거권 규정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과 선관위측의 이 같은 결정을 둘러싸고 "투쟁후 희생당한 지도자에게 도리어 투표권을 빼앗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짓밟힌 의권을 수호하다 희생을 치른 지도자의 선거권이 부활되어야 마땅하다"는 원성이 일고 있다.

의협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기호 1번 경만호 후보는 18일 의협 회장 선거권과 관련, 의협과 선관위측에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의 선거권 제한에 대한 공식 해명과 함께 선거권 부활을 공식 요청했다.

이는 2000년 의권 투쟁을 주도한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당하고,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김재정, 한광수 전 회장에게 최근 의협회장 선거 투표권이 상실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른 것이다.

경만호 후보측은 "두 분은 의료계를 위하여 일하다 의사의 생명이나 다름 없는 의사면허증을 잃게 되었다"며 "우리가 그분들의 선거권을 제한한다면 누가 앞으로 의협을 위해서 희생하겠는가"하고 항의했다.

경 후보는 "더욱이 회원의 의무인 회비 납부까지 하신 이분들을 제대로 예우해드리지는 못할망정 선거권을 제한한다면 누가 의협회장이 되더라도 무슨 명분으로 이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하고 선거권 박탈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한 "조직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선거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두 지도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게 된 경위를 밝혀달라"고 공식 요청한 뒤 두 지도자의 선거권 부활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만호 후보측은 "이유 여하를 떠나 두 지도자에게 우리 스스로 선거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정부의 처분이 합당하였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형국이 된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두 지도자의 선거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정부의 처분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격"이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이 같은 행태로 어떻게 소송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라며 "두 지도자의 선거권 부활이 의협 재건의 시작"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이에앞서 김재정, 한광수 전 회장의 의사면허취소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이 원고측 항소를 기각한 것과 관련, 변호진을 확보하여 대법원 상고 소송에 나서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대해 대다수 회원들은 "두 지도자의 경우, 2000년 잘못된 의약분업 저지 투쟁을 주도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해 왔다"면서 "두 지도자의 투표권을 박탈한 이번 결정은 의사 권익은 물론 의권 회복에 힘쓰다 의사면허를 취소당한 지도자에 대한 예의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한 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선거권 재심의를 제안했다.

권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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