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 국회 일정에 따라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대 국회 대응 전략이 본격화된다. 의협 의료법 비대위는 만일 의료법 상정 기미가 보이면 이에 즉각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의협 의료법 비대위는 15일 오후 제2차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료법 전부 개정안 의견서 국회 제출등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의협 사이버 홍보팀 구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의협은 최근 68명의 사이버 홍보팀을 구성하였으며, 향후 의료법 사이버 홍보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사이버 홍보팀장으로 오성일위원이 선임했다.
국회 앞 1인 시위 일정과 관련, 오늘(18일) 김세곤 후보에 이어 19일(화) 구자일, 20일(수) 이학승, 21일(목) 좌훈정, 22일(금) 박영우, 25일(월) 윤용선, 26일(화) 변영우, 27일(수) 김시욱, 28일(목) 양염승, 29일(금) 오성일 위원이 참가하게 된다.
오는 7월 1일(월)에는 김남국, 2일(화) 박정하 위원이 각각 참가한다.
이와함께 비대위는 6월 임시 국회 일정에 따른 대 국회 전략을 논의했다.
현재 '의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려면 우선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윈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넘어오게 되면 법률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된다.
그러나 보건 복지위에 계류된 법안이 308개에 이르고 앞서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많이 밀려 있는 까닭에 6월 임시국회 기간 중에는 4월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에 상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비대위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을 대상으로 의료법 홍보전을 적극 펼쳐가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한 뒤 만일 의료법이 상정될 기미가 보이면 즉각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또한 비대위 구성과 조직상의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논의 결과 시도회장의 추천을 받아 비대위 중앙위원을 보강하기로 했다. 비대위 조직은 의협 회장의 산하에 있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조직 구성 방안은 의협 상임진과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또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정률제·성분명처방 등 의료계 현안과 관련, 의협 집행부가 업무를 확고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키로 했다.
또한 비대위는 변재진 장관 내정자의 청문회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할 것을 결의했다. 범의료 의료법 비대위 실무위원회에서 내주 초에 성명서를 발표할 때 의협 비대위의 의견을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의협의 현 집행부 뿐만 아니라 차기 집행부와도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해 강력 투쟁해 나기기로 다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변영우 위원장과 우봉식 대변인, 구자일, 김남국, 김시욱, 박정하, 선욱, 양염승, 윤용선, 윤진열, 이학승, 좌훈정, 주괄 위원과 이원보 의협 감사가 참석했다.
권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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