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악저지 투쟁 전열재정비
의료법 개악저지 투쟁 전열재정비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7.04.2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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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제처에 제출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결사 저지하기 위해 의료계가 전열을 재정비, 가열찬 제2 투쟁의 막을 올렸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2일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가 강행하는 의료법 개악 저지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첨예한 대립속에 ‘2.3’ 임총에서 결의된 집행부 사퇴 권고안은 의료법 개정안의 정부안 확정시까지 전면 유보됐다.

회장 불신임 자격요건완화를 담은 정관개정안은 난상토론 끝에 결국 폐기됐다. 봇물처럼 터져나온 ‘의협 회장 선거 간선제 전환’은 아쉽게도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는 불운을 겪었다. 사업 및 예산 심의 역시 본회의 상정후 정족수 미달로 인해 통과에 실패, 서면동의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9시 서울 63빌딩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총회는 유희탁 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장동익 회장의 인사말, 김태홍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회 정형근, 안명옥, 양승조, 신상진의원의 축사, 정종태 재미한인의사회장의 인사가 있었다.

이어 윤진열(서울)대의원을 위시한 유공 대의원 표창 및 기초의학학술상, 제29회 녹십자 언론문화상 시상이 있었다.

이어진 본회의는 대의원 242명중 205명이 참석, 성원보고되어 유희탁 의장의 개회선언 후 이승철 상근부회장, 박효길 보험부회장을 위시한 상임이사, 윤리위원에 대한 임명을 추인했다. 또한 김남국 윤리위원 임명도 인준했다. 공석중인 대의원회 부의장에는 김동익 대의원(연세의대 교수)을 만장일치로 보선, 승인했다.

이어 전회의록 낭독 및 전년도 회무 및 감사보고를 갖고 난상토론 끝에 원안 통과시켰다. 지난 2월 3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의료법 개정 정부안 확정시 집행부 사퇴를 권고한다'는 결의사항을 놓고 치열한 공방과 표결 끝에 출석 대의원 184명중 161명이 찬성, 정부안 확정시 까지 유보키로 했다.

지난 제58차 총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넘겨진 정관개정안을 심의, 재적 대의원 184명중 172명의 찬성으로 정관 개정을 확정,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회 전날인 21일에 이어 속개된 사업및 예결, 법정관 심의분과위 와 토의 1, 2 안건심의분과위원회 심의가 뒤따랐다. 본회의에서는 제2토의심의분과위(위원장 변영우), 제1토의심의분과위(위원장 김병천)의 심의 결과를 승인, 확정했다.

법령및정관심의분과위(위원장 김동익)가 상정한 '회장선거 간선제 전환'과 관련한 정관개정건은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으며, 그 외 선거규정 개정안 등은 통과됐다. 사업 및예산결산심의분과위(위원장 김익수)는 심의결과 보고후 정족수 미달로 인해 추후 서면결의를 통해 승인절차를 밟기로 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대의원 일동의 명의로 정부의 의료법 개악 저지에 맞서는 전방위 투쟁을 재확인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권미혜 기자 trust@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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