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경만호)가 중증장애인 장애등록절차 간소화를 본격 추진한다.
이와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일부터 중증장애인이 장애재심사시 장애진단서와 함께 불필요한 심사구비서류(검사결과지, 진료기록, 소견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 것을 서류간소화 및 환자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장애진단서와 진료확인서로 일원화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는 의료기관 진단서에 의해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되던 사항이 이달(4월)부터는 의료기관의 장애진단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위탁심사를 거쳐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되며 위탁 심사시 의료기관의 장애진단서와 함께 검사결과, 진료기록, 소견서 등의 심사자료를 제출하도록 변경된데 따른 것이다.
김동석 서울시의사회 의무이사는 일원화 건의와 관련, 심사구비서류중 진료기록은 장애기록뿐 아니라 다른 질환(정신과 치료, 분만기록, 성병치료 등)에 대한 경력도 포함, 환자비밀 누설의 위험이 있으며 소견서는 복지부에서 이미 유권해석을 내린 바와 같이 다른 의사에게 진료상 필요시 발급하는 것이므로 심사구비서류로는 타당하지 않다" 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무이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비밀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게 됐다고 일원화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김 의무이사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진단서에는 환자의 진단과 소견 치료기록이 모두 포함, 타 심사구비서류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만일 내원 사실을 일자별로 확인하고 싶으면 진료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충분한 심사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서류간소화를 추진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성의있는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기원 기자 kikiwon@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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