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개정안 전면폐기하라’
‘엉터리 개정안 전면폐기하라’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7.03.21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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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디찬 봄비속에 우중 진흙벌 투쟁은 치열했다. 대한민국 의료 100년사에 오점을 남길 엉터리 의료법 개정의 원점 재검토를 외치는 분노의 함성이 과천벌에 울려퍼졌다. ‘2. 6 서울시의사회 궐기대회’ 당시 할복 혈서를 감행했던 ‘투사’ 좌훈정 서울시의사회 홍보이사는 혈서로 개악 저지의 비장함을 또다시 국민들에게 알렸다.

‘의료법 개악 저지 범의료계 총궐기대회’가 오늘(21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앞에서 범의료계 4개 단체 5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날 의료법 개악 결사 저지를 외치는 5만1천여 동지들의 뜨거운 몸부림과 절규, 함성은 각종 현수막과 피켓의 물결속에 과천벌을 뒤흔들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조무사등 4개 의료단체 소속 회원 5만1천여명은 이날 보건복지부의 엉터리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원점부터 범의료계와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간호조무사협회등 범의료계 4개 단체는 이날 궐기대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말살하고 국민생명과 건강을 상품화하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의료의 질적 저하, 의료행위의 왜곡, 그리고 보건의료비 증가를 유발하여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될 것“이라고 소리높여 외쳤다.

또한 보건의료 4개 단체는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대정부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결의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흰색, 노란색, 붉은 색의 우비를 입고 각 지역 및 직역을 알리는 피켓과 현수막을 높이 들고 분개했다. 봄비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열린 이날 궐기대회는 개악 저지를 외치는 분노의 함성과 구호가 막대풍선 등 원색의 강렬함에 뒤섞여 투쟁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들 단체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유시민 장관은 의료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의료질서의 일대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져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보건의료 4개 단체는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향후 면허증 반납을 비롯한 의료기관 휴폐업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강력 투쟁 과정에서 벌이지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범의료계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동익 의협 회장은 대회사에서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부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시 개정작업을 시작하기를 엄숙히 제안한다”며 “만일 엉터리 의료법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고 국회에 상정된다면 4개 단체는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성모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의료인들이 똘똘 뭉쳐서 연일 강력한 투쟁을 벌이니까 복지부가 이제와서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하는등 한쪽에서는 회유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협박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의료인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윤한룡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저버린 정부는 정부도 아니며, 지난 세월동안 묵묵히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해 온 보건의료인들을 기만하고, 정부는 대체 어느나라의 정부란 말이냐”면서 “사생결단의 의지로 범의료계의 한뜻을 모아 정부의 어리석음과 밀실책동을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희 한국간호조무사협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대폭 축소시켜 간호조무사를 의료기관에서 내몰아 실업자로 전락시키는 악법”이라며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는 36만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전국 240만 보건의료인 가족의 뜨거운 몸부림과 절규로 이곳 과천벌을 뒤흔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의협 우봉식 노원구의사회장, 치협 부용철 제주도치과의사회장, 한의협 김정곤 서울시한의사회장, 조무사협 홍옥녀 총무이사등 각 단체 대표들이 연대사를 발표해 의료법 개악 저지를 향한 투쟁결의를 다졌다.

이어 범의료계 단체들은 50만 회원의 이름으로 #의료인의 권익을 침해하고 의료양극화를 조장하는 의료법 개악을 즉시 중단하고, 모든 논의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과 의료법 개악 추진과정에서 공개 사과할 것등 5개항의 대정부 요구안을 채택했다. 또한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 개악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 의료법상 유사의료행위의 배제는 물론이고 무자격자에 의한 사이비, 불법의료를 엄단하여 국민건강을 지킬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의료의 주체인 의료인들과 함께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의료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의료정책을 수립할 것등 대정부 요구안을 채택했다.

또한 국민을 향해서도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대의 피해자는 바로 국민 여러분”이라고 강조하면서 의료법 개악 저지운동에 동참해 줄것을 바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정부의 의료법 개악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결국 의료비의 총체적 증가와 의료행위의 왜곡및 의료의 질적 저하로 국민건강을 다 죽이는 일이 된다”는 의미를 담아 “국민건강 장례식‘을 거행했다.

장례식에서는 서울시의사회소속 의사 200여명이 가운을 입고 비통한 모습으로 상여 행렬을 연출, 대회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이를 지켜보는 집회 참가자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와함께 유시민 장관 커리커처와 의료법 개악 보드를 향해 물풍선을 투척하는 퍼포먼스와 의료법 개악 저지 염원을 담아 모든 참가자들이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이벤트등이 진행돼 투쟁 열기를 뜨겁게 달구었다.

본행사에 앞서 대학가요제 출신으로 현재 개원하고 있는 이범룡씨가 ‘꿈의 대화’를 불러 참석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권미혜 기자 trust@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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