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회장·경만호)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 일반약 복합제가 비급여 전환된 것과 관련, ‘국민 약값부담 증가’ 안내를 통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달 31일 성명 발표와 함께 회원들에게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에 따른 국민부담 안내문’을 긴급발송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안내문에서 “지난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2.9%나 오르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742개의 일반약 복합제를 비급여로 전환 시행, 국민 약값부담 연간 1500억원(예상)이 추가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시의사회는 “건강에 필수적인 일반약 복합제를 비급여화해 얻어지는 건보 재정 절감액은 1500여억원에 불과한데 이것은 비급여화하고 연간 약 5∼6000억원 소요의 입원환자 식대를 급여화한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무분별한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그동안 의료계는 일반약복합제중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소화제, 제산제, 진통소염제 등 286개 품목에 대해 급여유지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행, 국민부담 상승은 물론 의사 처방권 마저 제한 당하는 실정이 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시의사회는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하루빨리 286개 품목에 대해 급여로 환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국민 여러분도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비급여 전환계획 품목들에 대해 “국민건강 향상 및 국민 약값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유지 건의 및 이의신청 등을 했으나 받아 들여지지지 않고 시행,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급여유지 환원을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키로 했다”는 성명 발표과 함께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통해 의료계 입장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김기원 kikiwon@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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