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경만호)를 비롯한 4개 범의료인단체는 ‘의료법 전면개악 저지’를 위한 포스터를 제작하고 ‘잘못된 의료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섰다.
서울시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간호조무사회 등 4개 단체는 대국민 홍보포스터를 통해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료의 근간인 의료법을 정략적 수단으로 이용,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고발했다.
특히 이들 4개 단체는 “유시민 장관의 의도대로 의료법이 전면개정되면 △검증되지 않은 사이비 의료행위가 기승을 부려 비의료인에 의한 제2의 선풍기 아줌마가 계속 나오게 되며 △보험료는 강제징수당하면서 의료혜택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4개 단체는 △유인알선행위 허용은 과당경쟁을 부추겨 의료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의료비 부담만 상승시키고 △프리랜서제도 도입 명분아래 뜨내기 의사의 양산이 우려된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악저지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김기원 기자 kikiwon@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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