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0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심의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지출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여기에 따르면 중증 고액환자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임산부 산전검사 건강보험 적용,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 인하 등 건강보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간 7000억 규모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되며 필요한 재원은 금년 1월부터 조정된 건강보험료 외에 경증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등 약 5000억 규모의 지출 억제를 통해 마련된다고 한다. 언뜻 보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니 국민들에게 좋은 정책인 듯하다. 그러나 문제는 큰 폭으로 적자가 날 것이 분명한 건강보험 재정 문제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작년에도 식대 급여화 등 무리한 보장성 강화로 인해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일반약복합제를 보험 혜택에서 제외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더구나 계획했던 담뱃값 인상이 실패함으로써 올해 건강보험료가 당초 예상보다 높은 6.5%로 인상되어 국민들의 불만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무더기로 발표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다.

게다가 재정 마련의 방법으로 들고 나온 5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출 억제 계획 역시 국민의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 본인부담금 정액제를 폐지하여 2천여억원의 비용을 줄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는 곧 경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중증질환자의 보장성을 늘리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나 거기에는 소요되는 재정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전제가 뒤따라야 한다. 경증질환자의 부담을 증가시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위에다 괴는 임시방편의 편법밖에는 되지 않는다.

정히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현재로서는 보건의료 예산에 대한 국고의 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다. 최근 수년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의 지원이 많이 늘기는 했지만 아직도 여타 OECD 선진국들에 비해 부족한 편이므로 차라리 이것이 국민들에게 훨씬 설득력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제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책 없이 일단 늘리고 보자는 식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적절한 예산 확보 없이 무리하게 늘린 선심성 보건의료 정책은 결국 국민들에게 고통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경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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