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증질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방안은 질병의 중증화를 양산하고, 국민들의 주머니 돈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 아래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외래 경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성명에서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여 질병을 조기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보험재정의 손실을 줄이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면서 " 건강보험의 예방적 기능의 강화는 부실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또한 "본인부담금 정액제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가벼운 부담으로 질병 예방 및 조기치료 등을 가능케 하여 건강보험의 예방적 기능과 보장성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경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은 질병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여 질병의 중증화를 양산하고, 국민들의 주머니 돈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며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정부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의 역할을 약화시켜 의료자원의 비효율성을 배가시키는 일"이라며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을 고비용, 저효율의 제도로 만들 것이 자명하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의협은 이어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는 건강보험 본연의 역할을 부정하는 정책 실험에 불과한 경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이 제도가 강행될 경우 국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제도의 시행을 저지할 것"이라면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천명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 현재 우리나라에는 의학적으로 경증질환과 중증질환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벼운 질환을 방치할 경우, 질병을 중증화시켜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고, 불필요한 보험재정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또 우리나라 본인부담금이 사회보험 운영 국가 중 가장 높은 상태에서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상승시키고 의료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특히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1차 의료기관을 고사시켜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효과 검증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권미혜 기자 trust@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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