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실패작이라는 평가가 내려졌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무현 정부 보건의료정책 종합평가 및 차기정부에 바라는 과제’라는 주제로 세 번째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을 비롯해 병협, 치협, 한의협, 간협, 약사회 등 의약계 관련 6개 단체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주요 성과에 대한 설명에 이어 경실련과 6개 단체의 평가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희주 복지부 보건정책관은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 암 조기검진사업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의료 보장성 확대,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특히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고령사회에 대비한 비용-효과적 정책접근으로 건강투자전략을 추진했고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되 공공과 민간간 기능적 연계를 추진했으며 의료시장 개방 등에 대비해 보건의료산업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토론에 참석한 시민단체와 6개 의약단체는 이에 대해 차가운 평가를 내렸다.

경실련 정책위원인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참여정부의 보건의료분야 16개 공약을 평가한 결과 A등급은 하나도 없었으며 B등급이 5개, C등급이 7개였고 D등급을 받은 공약도 4개나 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건보재정 국고지원 및 보험요율의 단계적 현실화’ ‘국가지정 필수 예방접종 무상 실시’ ‘성분명 처방 도입 및 대체조제 허용범위 확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등을 D등급으로 분류했다.

또 ‘자영업자 소득 파악 개선 등 보험료 공평 부과’ ‘5대 암 정기점진 서비스 전국민 제공’ ‘과잉진료 등 건강보험 누수현상 제거’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등 5개 항은 복지부는 완료했다고 하지만 경실련이 평가에서는 미달 수준인 C등급을 받았다.

의협 대표로 참여한 신동천 의협 기획이사는 참여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관련해서는 30% 확충이란 양적인 팽창에만 집중했으며 도시형보건지소를 설치해 민간의료기관과 무의미한 경쟁으로 역효과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도 재정안정을 위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로 의료인의 고통을 가중시켰으며 보장성 확대에 앞서 정확한 추계 및 운영계획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박인춘 보험이사는 한미FTA,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에 식약청 분리, 포지티브리스트제도, 대체조제 및 성분명 처방, 의약품 사용 안전성과 적정성, 경제성 확보방안, 고령사회에 대비한 의약품 사용체계 확립 등의 각각의 논점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약계의 의견이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치협 전민용 치무이사는 보건의료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각 이해집단간 합의가 중요하다며 어떻게 대화하고 타협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화의 방법으로 △이해 가능성 요구 △진리성 요구 △적합성 요구 △진실성 요구 등 4가지 타당성을 요구하는 하버마스 의사소통이론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채빈 한의협 보험이사는 참여정부가 실현하지 못한 정책으로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의 국립한방병원 승격, 고령국가에 대비한 한방공공의료 역할 마련, 한약제제 제품화를 통한 기술발전 정책 등을 들었다.

또 간협 김귀분 부회장은 의료인력의 중장기적 수급 추계 시스템 구축, 의료인 면허 재등록제도 도입, 취약지역 보건의료인력 적정 재배치, 유휴간호사 활용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병원협회 정영호 대변인은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질 향상과 건강보험의 개선이 필연적이라며 아직도 건강보험제도는 진료비 원가의 8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강봉훈기자 bong@doctorstimes.com

강봉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