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통합 징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쟁점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대부분 올해안으로 입법 추진될 예정인 연금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4대보험 징수업무 통합과 관련해 장기적인 입장에서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정부안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규식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과)는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와 관련, 현금급여와 현물 급여를 구분해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건강보험은 현재의 강제지정제를 버리고 계약제를 통해 보험자와의료기관이 의료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가격, 서비스 질을 결정하도록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규식 교수는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를 구분해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현금 급여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은 사회보험청아니 통합사회보험공단이라는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 보험료 징수는 물론 급여도 같이 관리하는 것이 제도의 효율성을 기하는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의료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은 경쟁은 살리고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특성을 감안, 별도의 건강보험 조직을 두어 관리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조직은 지사를 활용할 수도 있고 보험조직을 분리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규식 교수는 당장 사회보험기구를 통합하려고 할 경우 많은 반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1단계로 징수공단부터 통합하고 다음 단계로 급여까지 통합하기 위한 구상이라면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한오석 전 심평원 상임이사는 징수업무가 통합되면 고유 업무차에 따른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며 보험료 징수율 저하로 재정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름대로 타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저인 실천 계획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 전이사는 최소한 현행 보험료 징수율을 유지해 보험재정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확신을 줘야 하고 개별 사회보험 업무의 독자성과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기존 기관을 활용하면 추가적인 인력 수요를 최소화하고 기존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며 사회보험 통합 징수공단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기존 공단 중에서 하나의 기관이 통합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우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재 통합징수공단 설립 정책은 합리적, 과학적 논거에 준해 추진된 결과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공단 설립으로 중복업무를 제거했을 때 얼마의 행정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는지, 새로운 공단 설치시 인건비 외 재료비 및 관리비 증가규모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봉훈기자 bong@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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