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도 "유시민 장관 사퇴하라"
시민단체도 "유시민 장관 사퇴하라"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7.02.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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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주도로 의료계가 '유시민 장관 사퇴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도 '의료급여 개악'을 이유로 사퇴운동에 동참에 따라 유시민 장관 사퇴요구가 전 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의료급여개악저지공대위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급여 개악 즉각 중단할 것과 본인부담금 부과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공대위는 "유시민 장관은 지난 12월 빈곤계층의 의료과다와 도덕적 해이 운운하며 내놓은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빈곤계층의 최소한의 건강권마저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역시 장애인운동의 투쟁으로 제도화의 시범단계에 있으나, 이 역시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들먹이며 본인부담금과 자격조건의 상한제를 두는 등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하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대위는 "유시민 장관은 사회적 소외계층을 '도덕적 해이자'로 매도하며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복지가 아닌 관리와 시혜의 차원으로 생색내기식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유시민 장관의 사퇴를 요구와 함께 정부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정재로기자 zero@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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