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창엽 원장은 25일 일본 NHK-TV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평가시스템의 기술적 보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보완이 이뤄지기 전까지 정보공개를 최소화 할 것임을 간접 시사했다.
이날 NHK '클로즈업 현대' 프로그램은 "현재 일본에서 의료의 질 평가가 국립병원 등 일부병원에 국한되어 의사들 주도로 실시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정부정책하의 건강보장제도 틀로서 의료와 국민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외 사례로 소개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김 원장은 최근 항생제 평가공개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우리나라는 선진국 및 국제 기준과 비교했을 때 항생제 사용이 과다하며, 많은 전문가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관심 또한 높아진 상황으로 비교적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져 관련 정책을 펼치기 쉬운 분야가 '바이러스질환인 감기에 대한 항생제 사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의 반응은 한마디로 '총론 찬성, 각론 반대' 상황이지만 의료계에서도 '의료는 반드시 적절하게 제공되어야하고 항생제도 적정하게 사용해야한다'는 원론적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원장은 "다만, 현재 평가 시스템의 기술적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그래서 현재 전 의료서비스에 대한 검토·평가, 결과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반대가 가장 적고 국민과 전문가들 사이에 동의가 비교적 잘 이루어진 부분(예를 들면 항생제 및 제왕절개)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다"며 정보공개를 최소화하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김 원장은 "현재 의료의 질에 따른 보상제도는 전 세계적 추세"라며 "이는 의료 비용을 낮추기 보다는 결론적으로 소비자가 더 나은 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심평원은 의료 질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계획 중에 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의 테스트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대 의료는 비용이 비싸고 의료지출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따라서, 세계 모든 국가가 적정한 비용으로 환자 입장에서 가치있는 의료를 보장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로기자 zero@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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