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행하는 의료법 개정의 전면 거부 및 입법 저지투쟁에 신호탄이 올랐다. 의권을 짓밟고 의사들을 옥죄는 복지부의 의도가 명백한 만큼 현 정권에서는 논의 자체를 중단하고 차기 정권에서 원점 재논의 되어야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경만호 의협 의료법개정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의협 사석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원장직을 공식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앞으로 백의종군의 자세로 의료법 전면 개정 저지에 전력 투쟁해 나간다는 결연한 의지를 천명했다. 경위원장은 먼저 의료법 개정 협상의 책임자로서 소신과 철학, 로드맵을 담아 대정부 전략적 협상과정을 설명한 뒤 입법 저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전했다. 이와함께 “시대의 변화에 맞는 제대로 된 의료법 개정이 물 건너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며 “과거의 낡은 법으로 돌아간다는 것과 이에 얽매어 발전이 없는 의료계의 모습에 비탄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의료법 개정방향과 관련, “의사들이 자유롭게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법에 담는 일, 의료경제학적 측면에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고 점차 쓰러져가는 의료계, 특히 개원가도 큰 병원과 공조하여 번영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싶었다”고 술회했다.

하지만 “국민건강과 의료인의 앞날을 결정짓는 중대 법을 각 직역 이해관계에 따라 꿰어 맞추기식의 개정으로 가는 일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강경 입장을 전한 뒤 무리수를 두고 있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개정시안과 관련, “웬만한 것은 모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며 “포괄적 위임금지에도 위배되는 누더기로 만들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회의자료가 회의 때마다 급하게 배포되는 바람에 모든 직역이 내부 심도있는 의견조율이 부족한 상태에서 회의에 임하게 되었다”고 역기능적 문제를 꼬집었다.

일각의 우려에 대해 “어떤 법조항의 개정이 공식적으로 합의되거나 합의된 적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개정시안을 전부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 초반부터 의협이 불참을 선언했다면 정부는 거꾸로 모든 비난과 책임을 의협에 물으면서 오히려 지금보다 더 편안하게 진행했을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이어 의료계가 불참한 상태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로 만들어진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갔을 때 입법 저지를 하게 되면 국회는 당연히 회의 자체에 불참한 의협을 탓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의사보수교육이 면허갱신제로 오도되면서 회원들의 심기가 불편했을 것”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건 의사면허를 갱신하는 곳은 없으며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다”고 그 어떠한 관련 입법도 필사 저지할 것임을 명백히 했다.

경위원장은 “단 한개의 조항이라도 개악의 소지가 있다면 차라리 법 개정을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강공의 자세로 “단 한 개도 아니고 절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조항이 12개, 수용하면 불리한 조항이 8개, 재논의해야 할 조항이 1개가 있는데 어떻게 대정부 협상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의료법 전면개정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며 회원 단합과 각직역, 병협, 치협, 한의협등과의 공조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미혜기자 trust@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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