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료 확립을 위해 최근 국방부가 ‘국방 의치학 전문대학원’을 설립, 점진적으로 군의료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앞서 현 군의관들의 처우개선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책임연구원은 최근 ‘군의료체계 확립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수 군의관 확보방안이 군 의무체계 확립의 가장 큰 핵심”이라며 “앞으로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장기군의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지만 이와 함께 현 군의관 처우개선이 반드시 전제되어 한다고”고 강조했다.
조재국 책임연구원은 “현재 군의관의 보수는 국공립병원 보수 수준(4급 10호봉 35세 기준으로 연봉 8300만원)의 58% 수준(소령 3호봉, 35세 기준으로 군의관 연봉 4800만원)에 머무는 등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라며 “민간 수준의 적정보수 및 임상수당 지급 등을 통해 군의관들의 군무의욕을 고취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근무 중인 장기군의관에게만 이를 적용한다 해도 연간 30억원 정도의 예산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임금 수준만 인상한다고 해서 장기군의관 지원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므로 보직순환의 최소화, 국내외 선진 의료기술의 습득 기회보장, 연령 정년제도 등이 동시에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은 타 병과 장교와의 형평성이 가장 큰 문제이나 단기적으로는 타 병과 장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방법 외 다른 방도를 강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재로 기자 zero@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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