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는 급격한 의료비용의 증가로 건강보험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민간의료보험의 적극적인 역할이 모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아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는 21일 숙명여대 젬마홀에서 ‘소비자를 위한 민간의료보험제도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에 나선 청년의사신문 이왕준 대표는 노인인구 증가, 신의료기술 개발 등으로 의료비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고 차기 정부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보다는 의료비 전체의 재정 체계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론을 진지하게 토론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공보험만으로 보장되지 않는 부분을 민간보험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의사의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획일적인 구조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민간의료보험 개방으로 내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형 공주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이미 시중에서 판매중인 실손형 보험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약관 표준을 강화하고 철저하게 감독함으로써 민간보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간보험은 앞으로 의료시장이 개방됐을 때에도 국내 보험사를 통해 해외 환자들이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대외법률사무소장은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이 담당하지 못하는 비급여 부분과 신의료기술 등과 관련된 부분만 담당하도록 해야 하며 양자 관계에 대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불필요한 의료 이용 억제를 위한 적절한 본인부담률 검토’(김정희 건강보험연구원), ‘민간의료보험 시장현황과 실손형 의료보험의 역할’(안병재 손해보험협회), ‘민간의료보험 소비자 불만 현황과 약관 개선방안’(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강봉훈 bong@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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