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전면공개’ 강력 건의
‘급여기준 전면공개’ 강력 건의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6.12.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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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경만호)는 최근 급여기준 초과와 임의비급여 문제로 촉발된 사회적 논란과 관련, 심평원에 ‘급여기준의 전면공개’를 강력히 건의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건의를 통해 “최근 급여기준 초과와 임의비급여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부되고 있는 것은 급여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 점도 있으나 기준자체가 명확하게 공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함께 서울시의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최명순 부장의 언론인터뷰에서 ‘병원은 행위별 수가제도이기 때문에 급여대상 항목만 3만개가 넘는다. 이렇게 기준이 워낙 많다보니 병원에서 일일이 기준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준을 정확히 알려주고 바른 방향으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계도를 먼저 한다’라고 말한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러한 언론 인터뷰와는 달리 이러한 전체적 급여기준이 정리되어 볼 수 있는 것은 없고 매년 발행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심사지침 책자나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심사기준 조회로 그 일부만을 볼 수 있을 뿐”이라며 최부장의 인터뷰 내용을 반박했다.

이에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심평원에 모든 급여기준을 상세히 볼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전면공개하고 홈페이지 등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주길 건의한다”며 조치와 함께 결과 회신을 요청했다.

김기원기자 kikiwon@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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