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07년도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은 2.3%로서 2003년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다.

이는 작년도 수가 인상률 3.5%에도 상당히 못 미치는 것으로써 물가상승률을 비롯한 각종 비용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인하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다. 이에 대한병원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2007년도 수가 협상에 대한 적지 않은 불만을 터뜨렸다.

더욱이 이번 수가 협상에서 같이 논의하기로 했던 신상대가치 위험도 점수 반영도 내년 하반기로 논의가 연기됨에 따라 그에 따른 일선 회원들의 수가 손실도 적지 않아 올해의 건강보험 수가 협상은 대실패로 귀결될 전망이다.

많은 회원들은 그 원인을 대한의사협회의 수가 협상 태도의 난맥상에 있다고 지적한다. 작년에 공단과 합의했던 유형별 계약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07년도 수가 계약이 단일 계약이 됨으로써 의료계는 손해를 보고 약계는 크게 이득을 보았다. 다른 의약단체들의 눈치를 보느라 단일계약을 주장했다가 유형별계약을 요구하는 회원들의 반발에 다시 번복하는 등 협상 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내년도 의료수가를 크게 손해 보게 된 개원의를 비롯한 일선 회원들은 수가 협상의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고 책임 소재를 물어야 한다고 성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의협이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수가가 더 올랐을 것이라는 비웃는 소리도 들린다.

이제 의협은 2007년도 수가계약의 백서(白書)를 발표하고 회원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또,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 이미 결정된 수가는 돌이키기 어렵게 되었지만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같은 실패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그것만이 회원들의 성난 가슴을 진정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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