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인하요인 왜 우리가 떠 안아야 하나…, 수가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수가 2.3% 인상에 그친 것과 관련해 회원들이 불만이 최고조를 넘어 이제는 패배감으로 공황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약국 인하요인 왜 우리가…"= 무엇보다 이번 수가인상 결과와 관련해 회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단일계약에 따른 약국의 수가 인하요인을 왜 의료계가 떠 안아야 하냐는 것이다.

이날 건정심은 2008년 환산지수 계약부터는 유형별 계역을 적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내년 9월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일선 회원들은 "어차피 수가결정은 유형별수가계약으로 갈 흐름이었다면, 올해부터 의협이 이에 대해 조금이라도 준비만 했어도 최소한 작년 3.5% 이상의 수가 인상요인은 충분히 얻을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의협이 제대로 수가협상에 대해 조금만이라도 준비를 했으면 이러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협의 수가협상에 대한 준비부족을 질타했다. 특히 "왜 우리가 약국의 인하요인을 떠 안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수가결정과 관련한 책임소재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사회 좌훈정 홍보이사는 "의협이 수가협상 미흡으로 의료계는 1%∼1.5% 손해를 보게 됐다"며 "이는 한 해 진료비 3억인 의원을 기준했을 때 약 300∼450만원의 진료수익 손해를 준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좌 이사는 "이는 의료계로서 엄청난 손실"이라며 "준비부족에 따른 지금과 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의협 집행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위험도' 상대가치 반영여부 '유보'= 특히 이번 건정심에서 신상대가치점수 '위험도' 반영여부가 판가름날 예정이었지만 이 역시 부정적 시각으로 결정이 유보됨에 따라 회원들의 불만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연구결과에 의해 공식적으로 반영여부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유보된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의 한 회원은 "수가가 2.3% 인상에 그친 만큼 상대가치점수 위험도는 반드시 보상받아야 한다"며 "의협은 반드시 위험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시의사회 김종률 보험이사 역시 "이번 '위험도' 상대가치점수가 인정될 경우 약 1.5%의 수가인상 효과를 얻게 된다"며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재정적 논리에 의해 위험도 상대가치가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회원들 불만을 넘어 '자괴감' 느껴= 이번 수가결정과 관련해 많은 회원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강북의 한 개원의는 "올해 의협이 걸어온 상황을 봤을 때 이번 수가결과는 당연한 결과"라며 "회원들은 이미 수가인상에 대해 큰 기대조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회원은 "지금 회원들은 수가인상에 대한 불만을 느낄 겨를이 없다"며 "지금 회원들은 소득공제 자료제출 관련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수가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자료제출 건도 집행부의 준비부족에 의한 것으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평가가 확실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재로 기자 zero@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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