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 창립 91주년 기념특집
2007 대선 캠프에 바란다<주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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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신문
  • 승인 2006.11.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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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향유하는 의료환경 초석 다졌으면"

다른 어느 정권보다도 지금의 정권과 같이 의료정책에 대한 수정 욕구가 강력하게 부각된 경우가 없었다고 본다. 특히 의료에 있어서는 국민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위한 사회보장정책의 하나로 의료보험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해서는 의료계 역시 환영하는 바다. 하지만 의료보험 행정에 관한 한 지난 29년간의 보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의료보험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해야 하는 의료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의료현장에 많은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안타깝게 생각된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국민들의 불만이, 경직된 의료보험정책 하에서 의료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의료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안타까움을 느끼게 한다.

이제는 과거의 안타까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세월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새로운 정권에서는 과거의 비정상적인 보험행정에 종지부를 찍고 다음 세대에 있어서의 진정 건강과 웰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는 초석을 다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먼저 ① 의료주위환경과는 무관하게 제동 장치 없이 의료보험 정착에만 집착해 돌진형으로 추진해 왔던 점을 지적하고 싶다. 1977년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 12년만인 1989년에 전국민의료보험으로, 또 12년만인 2000년의 의약분업 도입 등 의료소비구조는 급격히 변해왔다.

이러한 현상으로 빚어진 오늘의 의료는 ② 건강을 위한 의료가 아니라 행정을 위한 의료만으로 존재해 왔다. 또 이념적인 의료이원화정책으로 진정 국민들의 바람직한 건강에 대한 정서에 혼란을 가져왔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의료의 주위환경을 한번 되돌아보자.

과거 고속 경제성장시절 ③ 오도된 장래추계를 바탕으로 한 선거용 의료인력수급정책에 의해 인구대비 세계 최대의 의과대학을 양산하여 현재 3000명 이상의 신진 의사가 매년 배출되고 있다. 의료인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내일의 과잉 인력에 대한 대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④ 1958년 6·25사변 후 열악한 의료인력을 선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전문의 제도는 오로지 수련기관의 경영적 측면만으로 접근하여 값싼 의료인력 보충방법으로 이용됐다. 이제 전 의사의 전문의화로 기형적인 의료인력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여기에 ⑤ 70∼80년대에 강력한 국가 시책으로 추진되어 왔던 가족계획, 그리고 최근의 삶에 대한 질의 변화로 인구연령구조가 급속히 변화했으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에 대응되는 의료의 욕구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⑥ 경제적 측면으로 보게 되면 70년대 보험재정통제의 틀을 그대로 연계하여 온 결과, 의료 내부의 자구책에 의한 몸부림으로 의료의 왜곡 현상이 증폭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전문의 명칭 개명문제가 사회적 이슈화로 부각되고 있을 정도다.

또한 ⑦ 의료비 수가 조정문제에 있어서도 의료행위를 비교적 객관화시킨다는 취지로 상대가치제도와 계약제를 도입했지만 그 결과로 나타난 현상은 의료기관 종별간·전문과목간 갈등을 더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지난 세월동안의 문제제기를 앞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또다시 새로운 국가 운명을 결정지울 수 있는 새로운 정부에 그 희망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 정책목표를 몇 가지 나열해 본다면 ① 출생으로부터 생애의 마감에 이르기까지의 전체를 조명할 수 있는 구도로 재설정해야 한다. 예방, 질병, 회복, 요양, 완화의료를 거쳐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바람직한 구도로 바꾸고 그에 걸맞은 세부상황을 재점검해 나가야 한다.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노인요양에 대한 접근도 이러한 정책목표의 테두리 안에서 접근하여 노후에도 안심하고 생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한다.

②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개념에 혼란이 없도록 단일화된 의료로의 접근을 위한 노력을 우선 정부차원에서 가져야 한다. 현재와 같이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서 이원화로 굳히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개념 자체를 혼란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경제적 손실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③ 지난 29년 동안 한 번도 노력해 보지 못했던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거친 연후에 올바른 상대가치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과학의 발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그 영향은 의료계에도 크게 미치고 있다. 현실에 비춰지는 오늘의 의료가 아니라 이러한 변화된 내일의 의료를 수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에 대한 비전에 맞춰 오늘의 의료를 개선해 나가는 미래지향적인 의료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앞으로 닥칠 소자고령화(小子高齡化)사회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⑥ 의료 행정은 행정을 위한 의료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로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와 같은 일련의 이상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공권력에 의한 제재로 의료행정을 시행하기보다는 이상적인 목표를 행정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의료로 그 접근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권오주 <의협 의료정책기획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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