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 창립 91주년 기념특집 - 행동하는 의사회
서울특별시의사회 창립 91주년 기념특집 - 행동하는 의사회
  • 의사신문
  • 승인 2006.11.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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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줄이고 진찰료 삭감 방지등 개가

서울시의사회가 강력한 회무 집행으로 신임 집행부 취임 9개월여만에 수많은 성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삭감, 소견서문제 해결, 다양한 전문분야 연수교육 개최 등이 있다.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은 회무를 시작하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의사상 구현 △의협과의 관계 강화 △서울시의사회의 내부적인 개혁 및 지역의사회와의 관계 강화 등을 주요공약으로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신임 집행부는 지난 4월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으로 골치가 아파야 했다. 전임 집행부에서 회원 권익 신장을 위해 진단서 발행 수수료를 대폭 높였지만 공정위는 이것을 담합행위로 판단, 과징금 5억원 부과라는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는 새 집행부가 짊어져야 할 큰 짐이면서 동시에 위기 대처능력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서울시의사회는 상임진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과징금을 3억원으로 대폭 줄이는 결실을 맺었으며 현재 행정소송을 통해 더욱 줄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위임하는 한편 재정형편과 과징금 문제에 대해 전 회원에게 진솔하게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하지만 사태는 만기일까지 완납하지 못하면 미납 이자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때 서울시의사회는 전년 회비 납부운동, 회비 조기납부운동 등을 통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고 회원들은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다가 당한 일이라면 다 같이 나서서 도와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는 성금 모금약속을 했고 집행부도 예년의 대대적으로 치러지던 `서울시의사의 날' 행사를 대폭 축소해 치름으로써 절약하는 모습을 몸소 보여줬다.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는 약속을 지켜 지난 21일 백경렬 회장이 서울시의사회를 방문, 그 동안 모금한 성금 3105만원을 경만호 회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서울시의사회가 이룬 두 번째 성과는 약제비를 삭감하면서 진찰료까지 삭감하던 것에서 진찰료는 제외시킨 것이다.

의료기관에서 부적정 처방·조제시 진찰료 심사분에 대해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50% 또는 100%를 삭감하고 있으며 또한 이와 별도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약제비를 삭감 및 환수(본인 환급금 + 공단환수액)하고 있어 회원들의 불만이 많았다. 당시 법원에서 과잉처방 약제비에 대해 의사에게 그 금액을 환수했던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서울시의사회는 이에 대해 검토를 거친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외래관리료 일부(50% 산정) 조정은 불합리하다'고 유권해석을 얻어냈다.

서울시의사회의 세 번째 성과는 소견서를 진단서 대용으로 쓸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보험회사 등에서는 오랜 관행으로 소견서를 진단서 대신으로 전용해서 사용해 왔다. 서울시의사회는 복지부로부터 `소견서는 의사들간에 환자의 진료에 참고하도록 진료의사의 소견을 적은 것으로 보험회사 등의 요청하는 소견서는 일반진단서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아냄으로써 앞으로 이런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서울시의사회에서는 이를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 등에 통보해 발급 요청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회원들에게 홍보함으로써 바깥 세상에 소견서 시대의 막을 내리게 한 것이다.

서울시의사회가 이룬 네 번째 성과는 회원들의 다양한 분야의 지식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크게 일조한 전문분야 연수교육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9월에 의료관련 분야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제1차 법제·보험분야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연수교육에서는 각계 전문분야의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 법 및 의료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연수교육이 끝난 후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의료관련 법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또 지난 22·23일 양일간 강당에서 제2차 연수교육으로 재무·감사분야 전문교육을 무료로 실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외에도 투명한 회무 집행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일자별, 소관별 회무를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 은행과 제휴를 통해 회비 수납까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사회 장현재 총무이사는 “이런 많은 일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상임이사회를 비롯해 각 소위원회, 사무국 직원들이 유기적인 시스템을 갖고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며 “사무국 직원들은 매일 철저하게 업무일지를 작성함으로써 상임이사들이 보다 더 쉽게 업무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상황판단을 통해 재 지시가 내려감으로써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25개 구 의사회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모든 정보가 자연스럽게 교류되고 집행부가 바뀌어도 회무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업무 시스템 구성을 위해 애쓸 것”이라고 말했다. 강봉훈기자 bong@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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