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내기 보장성 강화 확대로 1년도 채 안돼 건강보험 재정에 적신호가 켜지고 말았다. 2006년도 상반기 보험급여비는 10조383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20%에 육박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전망한 올해 재정적자폭만도 2000억원을 상회한다. 특히 보장성 확대에 따른 대형병원 쏠림 현상마저 확연히 눈에 띔에 따라 우려했던 의료전달체계 왜곡도 현실화되고 있다.

△건강보험재정 적신호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2006년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보험급여비는 지난해 9월 이후 암 등 중증질환의 보장성강화 영향으로 18.7%(1조6368억 원)의 증가율을 보였다(8조7471억원→10조3839억원). 2005년 보험급여비 증가율이 6%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상당히 높다. 특히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입원관련 진료비 증가폭이 더욱 눈에 띄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지표를 근거로 상반기 의료기관 입원 진료비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입원 진료비는 3조7240억원으로 작년대비 무려 22%가 증가했다. 2005년도 증가율이 5.1%에 그친 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대조적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 적용되고 있는 입원환자 식사비용 및 양전자방출촬영장치(PET) 등 급여확대가 반영되면 올해 급여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하반기 담배값 인상을 전제한 담배부담금은 사실상 인상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인상분 1500억원 대의 적자가 더 가중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건강보험재정 동향 보고서를 통해 “올해 건보재정은 3/4분기까지 국고지원이 지속되어 일정액 당기적자를 유지하겠지만 4/4분기에는 국고지원 종료와 통상적인 급여비 지출증가 및 추가확대분의 본격적인 영향 등으로 약 4000억 내외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형병원 환자 집중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 심각
약가절감·의료급여통제로 의료계 책임전가 우려

△의료왜곡 현실로 = 결국 보장성이 선심성으로 흐름에 따라 우려했던 의료전달체계 왜곡현상이 벌써부터 포착되고 있다. 2006년도 상반기 건강보험심사통계지표에 따르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기관당 진료비가 463억282만원으로 작년대비 15.6%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역시 76억7810만원으로 16% 급증했다. 하지만 중소병원급의 경우 8억8398만원으로 작년대비 2.6% 소폭 상승에 그침에 따라 대형병원과 확연한 대조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9월 보장성 강화정책 이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는 “암 환자 등 중증환자의 경우, 본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형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으려는 경향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며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없이 의료비용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특히 중소병원에게는 타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부작용 이미 예견됐던 일 = 처음부터 정부의 과도한 씀씀이로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우려됐던 부분이다. 현재 복지부는 2008년까지 보장성을 71.5%까지(2005년 61%) 올린다는 방침에 따라 매년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약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까지 누적되어 온 건강보험적립금 1조6000억 원 외에 추가적인 재정확보 방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복지부가 밝힌 유일한 방안은 보험료 인상이다. 하지만 보장성 강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올해만 해도 보험료 인상이 3.9%에 그쳤다. 결국 내년부터는 최소한 5∼6%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가입자 대표의 반발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허대석 교수는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이에 사용될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다”고 꼬집었다. 즉, 쓸 돈은 준비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혜택을 더 주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는 것. 허 실장은 “결국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혜택의 폭을 넓힌다는 것은 의사들의 희생아래 `저수가'로 공급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책임은 또다시 의료계로 = 이러한 `선심성' 보장성 확대에 따른 건보재정 적신호 경보가 또다시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미 건보재정 적자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 경험이 있는 의료계로서는 또다시 그 피해가 의료계로 전가될까 우려하고 있다. 이미 `약가절감'과 `의료급여 통제'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만간 급여관리도 목을 죄어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시의사회 김종률 보험이사는 “보험료 인상도 여의치 않고 담배값 인상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재정적자 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상급병실료 급여화 등 보장성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어서 앞으로 발생할 적자 분이 의료계로 또다시 전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