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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별 외래명세서 반대' 공감
`일자별 외래명세서 반대' 공감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6.07.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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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에서 현재 시범 실시하고 있는 `일자별 외래명세서 작성·청구'가 전면 확대될 경우, 진료제한규정이 현행 월평균 개념이 아닌 날짜별로 되고 또 환자초과시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역 그릴에서 보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회의에는 김종률 간사를 비롯 대의원회 이광언 부의장, 김예원 전문위원, 박효길 의협 부회장, 문승권 경영정보연구원장 그리고 각구보험이사 21명 등 26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날짜별로 초과되는 경우, 물리치료시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환자가 30명을 초과할 경우 그리고 차등수가 적용시 1일 환자 75명 초과할 경우에 삭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관의 모든 기록이 자세히 노출되며 이는 결과적으로는 전체상병 DRG로의 전환을 노리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지금의 월별 작성방식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만큼 일자별 작성 및 청구에 대해 적극 반대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이날 보험위원회에서는 △2007년 환산지수 연구 자료조사에 관한 건을 비롯 △건강보험 현지조사(실사)건 △전문(법제·보험)분야 연수교육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또 기타 논의 사항으로 △초·재진 삭감 관련 건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건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진료에 관한 건 △진단명 단순 누락청구시 이의신청 기각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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