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계가 약제비 절감운동에 동참함에 따라 정부의 약제비 절감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지만, 정작 공공보건기관인 보건소의 고가약처방률이 병·의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건기관이 오히려 약제비 정책의 발목을 잡는 꼴이 돼버렸다.
#20%미만 의원급과 대조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05년 약제비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05년도 4분기 기준 `의원'의 고가약처방 비중이 전체 19.44%를 차지한 반면, 보건소 처방률은 전체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병원급 고가약처방률 24.57% 보다도 높은 수치로 정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의 명분이 오히려 보건기관에 의해 타격을 받게 됐다.
특히, 그 동안 심평원의 약제비 적정성 평가를 통한 약제비 절감정책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의 고가약처방 감소율은 민간 의료기관 보다도 오히려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 제재없어 `나몰라라'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4분기 기준으로 2004년도와 비교한 결과 의원은 전년대비 10.3%, 병원은 7.0% 하락한 반면, 보건소는 6.1% 감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 1분기와 비교해도 의원은 30.6% 감소했으며 보건소는 30.1%에 그쳤다.
보건지소 역시 고가약처방률은 2005년 4분기 기준 20.32%로 의원 보다 높았으며 감소율 역시 2003년 대비 24.9%에 그쳤고 2004년에 비해서는 오히려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보건기관의 고가약처방률이 높은 원인을 고령자의 높은 환자 구성비 외에 보건소라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특별한 동기부여 및 제재가 없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한마디로 정부가 약제비 절감 정책이 민간의료기관에 집중되어 있을 뿐 정작 모범이 되어야 할 보건기관은 사각지대에 놓여졌다는 것.
보건소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약제비 절감 정책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보건소에서는 약제비 절감방안을 위한 처방형태에 대해 교육 및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아직까지 보건소에서는 약제비 절감을 위한 특별한 활동은 없다”고 밝혔다.
#개원가, 명분잃은 정책에 `냉랭'
이에 따라 일선 개원의들도 이번 정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에 대해 냉랭한 반응이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정부는 약제비가 높은 원인을 의사 탓으로 돌리고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처방형태를 강제하고 있지만 정작 고가약처방 비율이 보건기관에서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정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의 명분을 잃은 것과 같다”며 “약제비 절감정책에 동감한다 해도 정부의 민간의료기관 탓으로 돌리는 편향적인 인식 하에서는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보건소에서도 고가약 처방률이 높은 이유는 의사든 환자든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높은 약을 처방하고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고가약처방률이 높아 문제가 있다면 단순 강요보다는 저가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동기 부여가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결과에 따르면 중증도 환자 비중이 높은 종합병원과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고가약처방률은 2005년도 4분기 기준 각각 56.34%, 44.57%로 나타났다.
#저가약 처방 정책적 동기부여를
이번 고가약제 분류기준(주사제 제외)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으로서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고 그 약품 간에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 중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설정, 전체 2916성분군(1만2643품목) 중 고가약해당 성분군은 697(8940품목)이며 이중 고가약은 919품목이었다.
정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