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FTA 협상 중 `의료 영리법인화'는 협상대상이 아니라며 영리법인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지난 1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의료나 교육 분야의 영리법인 허용문제는 애당초 한·미 FTA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왔다”며 “정부는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거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미국도 지금까지 FTA를 체결하면서 공공목적의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협상에서 제외해 왔기 때문에 이번 한·미 FTA에서 쟁점화 시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본 협상에 들어가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미국은 공공목적의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왔기 때문에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문제는 쟁점사항이 아니다”며 “그런데도 국내에서 자꾸 쟁점화 시키려 하는 것이 오히려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또 한 관계자는 “한·미 FTA 협상의제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많이 논의된 것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며 “영리법인 의료기관은 미국이 그 동안 도하개발어젠다(DDA) 등 다자협상이나 주기적으로 개최는 한·미 통상현안점검회의 등에서 요구한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양국의 협상문 초안을 교환한 결과, 어느 쪽에서도 영리의료법인 허용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며 만약 본협상 단계에서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이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지 않는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