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의료시장의 소비자 주권 확보라는 명분으로 국민들에게 의료기관 항생제 처방률 공개 등 일련의 정보 공개가 강행될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기존의 관행을 떠나 약제비 결정과정에서 소비자의 대리인격인 건보공단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조만간 약가제도개선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고된다.
柳時敏보건복지부장관의 향후 정책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柳장관은 9일 취임 한달을 맞아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특유의 달변으로 보건복지정책의 방향성을 확고히 했다. 불과 한달간의 업무파악기간을 거친 그의 보건복지전반을 꿰뚫는 업무분석능력은 뛰어났다. 이벤트성 정책 전개의 위험성을 경계하는 그는 “오직 정책으로만 승부할 것”이라고 개혁성향에 신중론을 부각시켰다. 柳장관은 이날 기존 독설가의 이미지를 벗고 시종 `존중'과 `대화'를 강조하는 품격있는 행정가로의 이미지를 선사했다.
그는 모두에 “취임 후 복지 분야에 치중,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행보가 다소 늦어졌다”고 고백한 뒤 곧 보건의료 분야의 현장을 찾아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정책 수립과정에서 평소 주장하던 시장원리의 확대 적용을 거듭 강조하면서 향후 보건의료산업분야의 시장논리 확대를 시사했다.
柳장관은 또한 “현행 약가 결정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확대하는 제도적 틀을 강구하겠다”며 의료분야의 소비자 주권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의사와 약사 등 보건의료 공급자들이 정부 정책에 협력, 전체 이익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료계를 향해 묘한 여운을 던졌다.
柳장관은 이어 금년말 만료되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후속대책으로 총액예산제 도입 및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총액예산제는 아직 초보 검토단계에 불과하다”고 쐐기를 박았다. 또한 DRG 확대 시행 논란에 대해 “현행 행위별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지만, 의료의 질 관리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회의적 시각으로 의료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는 DRG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정확하게 짚었다. 특단의 질 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과 반대속에 논란을 불러일으킨 의료기관 항생제 처방률 공개와 관련, 柳장관은 “지금까지 소비자 주권이 통하지 않는 의료시장에서 정보 공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못박은 뒤 앞으로도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는 제공할 방침”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전했다. 특히 약제비 결정과정에서 건보공단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값싸고 좋은 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대리인인 건보공단구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공단에 힘을 실어주었다.
柳장관은 마지막으로 “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을 존중하는 기반위에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미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