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李赫)는 최근 선택진료제와 응급의료기금 폐지논란과 관련해 반대입장을 견지하며 폐지에 앞서 이에 대한 보완·대책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선택진료제 폐지론과 관련해 “선택진료제라는 최소한의 장벽조차 없어진다면 소수 의사에 대한 환자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경증 질환 환자들까지도 불필요하게 소수 의사에게 집중되어 결과적으로 중증 질환 환자의 적절한 치료까지 방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선택진료제는 궁극적으로는 원활한 의료 체계를 유지하여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도구”라며 “의료의 공공성 개념이 환자의 질환 중증도를 고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공공성이라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협은 응급의료기금 폐지와 관련해서도 “현재까지도 응급의료기금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응급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진료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내포되고 있는데도,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금마저 폐지될 경우 국가는 고유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재로
저작권자 © 의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