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 민간의료에 대한 역할을 논의할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 사이의 협의체 구성이 가시화 되고 있다.
서울시 보건정책과 朴敏洙과장은 2일 “적정한 공공의료와 민간의료 사이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사회가 건의해 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朴敏洙과장은 “현재 민간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은 공공의료가 민간의료를 침범한다고 하지만 공공의료도 나름대로 역할이 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朴敏洙과장은 민간의료를 이용할 것인지 공공의료를 이용할 것인지는 어차피 의료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것인데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에서 소비자들은 결코 싸구려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우선권은 민간의료에 있으며 결국 저렴한 의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는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병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의료기관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부담률을 높여 저소득층까지 더 좋은 민간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며 무조건적인 공공의료의 제한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선 보건소에서 모든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본인 부담금을 적게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저소득층의 1차 의료를 보건소가 담당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인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朴敏洙과장은 빈곤층의 의료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누군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며 이런 역할 분담을 적절히 하기 위한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과 민간은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공유한다면 상승작용을 할 수 있다며 협의체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은 서울시의사회에서 하는 것이 업무 추진이나 대외적인 이미지 형성에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봉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