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확충의 총괄 관리기구인 공공보건의료위원회와 국가중앙의료원 협의회 설립 추진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대책이 수립돼 향후 5년간 총4조3천억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구랍 2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보건의료 확충종합대책을 27일 국무회의에 최종 보고했다.
이번에 통과된 확충대책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확충 계획을 총괄 관리하는 기구로 `공공보건의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내에 설치된다. 이 위원회는 향후 정책 자문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기술지원 및 관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국립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국립서울병원, 서울대(치과)병원으로 구성된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가 새롭게 구성, 국가 전략적 질병관리 등 정책의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분야별로 특화된 국립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이 협의체를 구성, 역할 분담수행과 유기적인 협력 및 발전을 유도하도록 했다.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추진하여, 중앙 또는 광역거점병원으로 지원·육성토록 했다. 이를 통해 `중앙(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광역(국립대병원)-지역거점(지방의료원)-지역(보건소 등)'으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또한 최고수준의 진료, 신의료기술·신약 연구개발, 특수질환 연구, 공공의료인력 양성 등을 통해 공공의료의 발전을 주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표준진료기준 및 양한방협진체계, DRG 시범사업 등 새로운 국가보건의료정책의 개발 및 확산을 유도하도록 했다. 또 신종전염병 대처, 응급, 장기이식수급, 희귀난치성 및 저소득층 고난도 진료, 의료재난대비 등 최후 의료안전망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아울러 국립의료원, 국립서울정신병원은 특성화 및 효율화를 추진하고, 국립대(치과)병원은 광역단위 국민보건 주도기관으로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주관 부처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부여하게 된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은 예방 및 진료, 재활, 요양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게 된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보완 및 강화를 위해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병원 인증제 등 지원방안을 개발, 공공성을 강화하게 된다. 공공병원 인증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병원에 공공병원으로서의 법적 책무 부과와 지원을 병행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 공공보건의료 역할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 급성병상의 요양병상으로의 전환 등 병상의 합리적 공급을 도모하고, 시·도립 노인치매요양병원의 증설, 노인보건의료센터 및 어린이병원 설립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예방중심의 질병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국민부담이 큰 다빈도·중증·고액 질병에 대한 전문연구 및 예방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필수 보건의료에 대한 안전망을 확충, 응급의료, 혈액수급, 재활병상 등 비시장성 필수공공재의 공급을 확충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가중기재정계획'에 투자계획을 반영, 5년간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공공의료확충에 투자하여 신규 및 기존 사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권미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