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소아에 대한 수술 보상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소아 필수 수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추진 중으로 는 5년간 1조 3000억 원(2024년부터 연간 26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새로운 과제로서,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해 약 67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 시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연령 가산 개선으로 1,500g 미만 이른둥이들에게 필요한 수술인 동맥관개존폐쇄술의 경우 수술 수가는 711만 원에서 1,769만 원으로 2.5배 가량 인상, 의료진들에게는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보상이 강화되는 한편, 소아 환자 본인부담은 경감돼 환자부담은 없다.

또한, 지난 1월 시행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전반의 수가 인상에 더해, 지역별 전문인력 확보 및 현재 근무 인력의 정당한 보상을 통해 고위험신생아 진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한다. 

생아중환자실 상급종합병원 1일 입원료 기준, 최대 52만 원(2023년)에서 최대 78만 원(2024년). 전담전문의 가산을 포함할 경우 최대 64만 원(2023) → 최대 99만 원(2024년) 수가가 인상된다.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2024년 3월 기준, 51개소)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신생아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상시 배치해 고위험신생아 집중치료를 시행한 경우, 중환자실 입원환자 1인당 일별로 정액수가를 지원한다. 

신설된 지역정책수가로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에 소재한 지역센터 16개소는 기관당 연평균 2.3억 원을, 그 외 지역에 소재한 지역센터 35개소는 연평균 5.2억 원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위험도와 난이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저평가된 중증 소아의 치료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소아 수술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 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 소아들이 지역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백없는 소아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고위험임산부·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심장질환 관련 고위험 수술의 보상을 신속히 개선 예정이며, 필수의료 분야의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