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해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과 대학병원 교수들에게 "조건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뒤집을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전국적인 의료대란 해결은 요원할 전망이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여러 차례 대화 제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의 사직이 계속되고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집단행동을 접고 조건 없이, 형식의 구애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사가 환자를 떠나면 안 된다는 의료계와 사회 각계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환자 단체, 종교계, 노동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의사들이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들을 향해 "즉시 소속된 병원으로 복귀해 정부와 건설적인 논의에 참여해 달라"며 "전공의는 우리 의료의 미래 핵심으로 환자 진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의대 교수들에게도 "교수들의 집단 사직은 전공의들의 사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파가 크다"며 "집단 사직을 철회해 달라"고 했다.
특히 박 차관은 "대화의 선결조건을 붙이는 건 대화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조건없이 대화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함께 건설적인 대화를 해 나가자"며 "정부는 의료계에서 제안하는 의견에 경청하고 필수의료 분야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번복할 수는 없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박 차관은 "의료 개혁은 의사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닌,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라며 "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5000만 국민을 뒤로 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 수렴을 걸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없이 번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지키며 국민만 믿고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