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지난 21일 오후 7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4차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 궐기대회’를 열고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통령실을 향해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어제 경찰 4차 소환조사를 받던 중 정부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대 정원 2000명 배분 내용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듣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며 “의료계가 국민과 환자들을 위해 대화하자고 그토록 간절히 호소했음에도 여당이 총선 지지율 상승만을 위한 졸속 배정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의료와 교육을 붕괴시키는 서막을 올렸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면서 미복귀 전공의들에게는 의사면허 정지처분, 의대 휴학생들에게는 유급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저는 압수수색과 출국금지에 이어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내일 5차 경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다른 비대위원장을 물론 비대위원들까지 경찰의 강압수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박명하 회장은 “우리들의 정의로운 투쟁은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의대생, 전공의, 비대위가 뭉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단 한 명의 전공의나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용선 바른의료연구소장은 투쟁사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은 그동안 낮은 수가와 법적 위험이 있어도 자긍심과 사명감으로 밤새워 진료하고 환자들의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고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며 “의대증원 이유 중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가 있지만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소아과 전문의는 68%,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96% 증가했다. 또 모든 의료지표에서 OECD 평균 대비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는 우수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묵묵히 진료현장을 지킨 의사들과 국민들이 있어 가능했지만 정부는 총선 승리를 위해 의사들을 악마집단으로 취급하고 전화번호 불법확보, 집단사직 수리금지 등을 남발하며 파시스트 전체주의같은 모습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우리는 분노한다. 그리고 저항할 것이다. 다 같이 하나돼 승리할 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배 중구의사회 부회장은 “소아과 오픈런이라고 하지만 사실 다른 병원보다 만족스러워서 찾으시는 것 아니겠나. 하지만 이것도 결국 극히 일부 병의원만 해당되는 것이고 환자가 많은 시간만 피해도 오픈런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 좀 더 멀고 인테리어가 떨어져 환자가 적더라도 실력은 절대 밀리지 않는 의사가 있는 소아과 병의원을 찾으면 더 여유롭게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며 “오픈런이라는 선정적인 용어에 현혹되지 말고 인구절벽 시대에 당면한 숙제인 ‘어떻게 하면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도 과거 전국 응급의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의 기능을 되살리면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며 “정책은 디테일에 있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광고로 지하철과 버스를 도배하는 헛짓거리를 더이상 하지 말고 건전한 정책을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불치하문(不恥下問)이라는 한자성어가 있듯이 전문가에게 물어 무지를 깨닫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의료계에 대한 폭거를 멈춰라. 우리들의 호소를 듣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존망과 정권의 안정을 위협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애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은 ‘대책 없는 의대정원, 의대교육 무너진다’, ‘2000명 확대근거, 복지부는 제시하라', '의대생 전원유급, 의사수급 파탄난다', '전공의 면허정지, 필수의료 무너진다', '대학병원 적자누적, 복지부는 책임져라', '의대생 전공의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국민 역적몰이 언론정치 중단하라'라는 내용의 구호를 제창했다.

노준래 은평구의사회 총무이사는 “얼마 전 호주에 사는 친척에게 전화가 왔는데 조카가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다고 해서 맹장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등골에 땀이 났다. 가까운 병원에 가보라고 하니까 다음날 연락오기를 3일 후에나 일반의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전문의 진료는 일반의의 추천이 있는 다음에 가능해 한 달 후가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며 “반면 우리나라에선 원하면 오늘 당장이라도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제가 개원한 곳 근처에만 해도 20여개의 의원이 있고 종합병원도 두 곳이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정원을 아무런 근거 없이 2000명이나 늘리게 되면 앞으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경쟁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이공계 인재들 2000명이 더 없어져 국가 발전의 원동력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지금 우리는 투쟁이 아닌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것이다. 의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회의 엘리트로서 아름다운 싸움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희 강북구의사회 총무이사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체행동이다. 오늘 같은 궐기대회에 사람이 지나가기도 힘들 정도로 더 많이 모여야 한다”며 “재시를 반복해서 보고, 10시간 넘는 수술도 이겨낸 의사들은 끈기가 있다. 하지만 가장 견제해야 할 것은 ‘내부 분열’이다. 긴 장례를 치룬다는 생각으로 서로 헐뜯지 않고 하루하루 우리들의 숙제를 하며 끝까지 투쟁하면 결국엔 지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병관 마포구의사회장의 구호제창이 진행됐다.

정승욱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은 자유발언을 통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호주에 범죄자를 보내며 모독하더니 현재 2024년을 죄 없는 대학생들을 범죄자로 만들었던 과거 군사정권과 같은 시절로 만들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지도자가 왜 전문가를 존중하지 않고 북한 지도자를 흉내내고 있나. 도대체 2000명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대통령은 차라리 의사들에게 아프거나 죽지 않도록 ‘명령’해 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최주현 서울시의사회 홍보이사는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최 이사는 “경찰은 지난 3.1절 꼭두새벽부터 서울시의사회관을 급습해 모든 업무자료를 압수수색했고 이후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을 포함한 의협 비대위원장들에 대해 연일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국무총리는 결국 어제 의대정원 2000명 배치 계획을 발표했다”며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라 의사, 전공의, 의대생들이고 우리도 국민이다. 비과학적 정책은 국민 의료비 부담 상승을 불러 이에 따른 모든 짐을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할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의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철회와 원점 재검토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 문책 등을 촉구했다.

최주현 이사는 “선거 꼼수를 위한 정부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우리는 국민건강을 지키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당당히 맞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