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사회가 의료전문가로서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대폭 넓혀 주민들의 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송파미래발전포럼(대표 임현선 송파구의사회장) 창립 심포지움이 지난 20일 오후 7시 올림픽파크텔 2층 서울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임현선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송파구의사회는 그동안 취약계층 아동 대상 ‘드림 주치의’와 소외계층 돌봄사업 등 각종 사회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송파구민 대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사회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며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의료전문가들이 지역사회에서 해야 할 일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등의 정책은 의료계의 사회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의료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함께하는 미래발전포럼을 발족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필수의료에 대한 기조강연도 진행될 것”이라며 “특히 총선 기간인 만큼 송파구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도 오늘 모두 참석하게 됐다. 후보들의 공약을 제대로 검증해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리며 현재 취약계층지원, 의료봉사 등의 사업을 계획 중인데 앞으로 적극 참여도 부탁드린다.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오전부터 총 10시간에 가까운 경찰 4차 소환조사를 마치고 행사 중간에 방문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정부가 이날 의대 입학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착잡한 심경을 나타내며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다. 

박 회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저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의대 입학 정원 배분 결과를 정부가 발표해 의료계가 착잡한 심경과 분노를 넘어 우울증에 빠졌다”며 “앞으로 싸움이 길어질 것 같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패배하면 대한민국 의료는 무너질 대로 무너져 전공의들은 결코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함께하자”고 밝혔다.

이어 박종환 서울시 25개구의사회협의회장(종로구의사회장)은 “의사는 진료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잘못된 정책이 얼마나 진료에 큰 차질을 주는지 깨닫게 됐다”며 “우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야 하는데 이런 시기에 포럼이 창립된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 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반드시 대통령이나 당대표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돼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어 박경래 송파구의회 의장은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이 참여한 송파미래발전포럼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4·10 총선에 출마 예정된 여야 거대양당 후보자들이 인사를 하며 의료계와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박정훈(송파갑, 국민의힘) 후보는 “오늘 의대정원 배분 발표 때문에 의사회원들도 아프고 저도 아프다. 저는 언론인 출신으로 대통령에게 쓴소리 하는 게 어렵지 않다. 꼭 필요한 말은 하고 의료전문가들과 호흡을 맞추며 정책 과정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희 후보(송파갑, 더불어민주당)는 “의사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존경을 받는 분들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존경한다”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청와대에 있으며 의사들이 관료가 따라갈 수 없는 앞선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앞으로 송파미래발전포럼이 그 역할을 선진적으로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현진 후보(송파을, 국민의힘)는 “(오늘 의대정원 배정 발표로 인해) 이 자리에 오기가 매우 겁났다. 특히 박명하 회장님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오셔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해 용기를 내 참석했다”며 “의사 선생님들이 겪는 어려움이 단순히 돈의 가치나 기득권으로 폄하돼 가슴이 아프지만 앞으로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송기호 후보(송파을, 더불어민주당)는 “의사와 지역사회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포럼이 창립돼 너무나 의미가 크다”며 “어떤 정책의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당사자들의 역할을 존중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저희가 더 의사와 국민의 소통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남인순 후보(송파병, 더불어민주당)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의료계가 제안한 9개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늘 주장해 왔다”며 “의료계가 사회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져 너무 반갑고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근식 후보(송파병, 국민의힘)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큰 방향에선 옳다고 생각하지만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좀 더 세련된 방식의 논의와 협상이 있어야 했다”며 “반드시 당선되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서 조성래 강동구의사회장과 임민식 동대문구의사회장이 좌장을 맡아 기조강연이 진행됐다. 

강진희 송파구의사회 정책이사(미래연여성의원 대표 원장)는 ‘난임 전문의가 보는 저출산 문제와 대책’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로 매우 심각한데 고학력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산모가 고령화돼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고령 산모들에 대한 난임치료(급여확대, 본인부담금 감소 등)와 난임휴가 지원 등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민국이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혼, 미혼모, 한부모, 동성애 등도 인정하고 그들도 난자를 공여받아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태아 성감별도 허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능하지 않아 태국에서 하고 오는 상황인데 당장 태아 성감별만 허용해도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또 모성애가 본격적으로 생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출산 이후 2주 동안 산후조리원에서 지내면서 엄마와 아기가 분리되는 문화도 앞으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진희 이사는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멸종 위기이며 한편으론 이를 막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이다. 앞으론 아이를 낳기만 하면 나라가 키워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여성이 35세 이후에 결혼할 경우 난소 기능 확인과 난자 동결의 필요성도 널리 알려야 한다. 무엇보다 교육 현장과 언론에서 자녀와 가정, 육아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충기 국회 의료발전연구회 대외협력부회장(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통해 본 필수의료패키지의 문제와 개선’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법은 개인의 권리를 위한 것이지 통제나 규율을 위한 것이 아닌데 현재 정부는 법과 제도를 의료계를 지나치게 규율하며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해 최선의 치료를 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증응급상황에서는 어느 의사도 100% 정확한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데 현재 법원과 국민의 입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도 반드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사실 의료사고는 희박한 가능성들이 한데 모여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집단과 체계의 문제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실여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판단도 매우 중요하다. 의료 감정하는 의사들(주로 교수들)이 과실여부를 살피며 흔히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봐선 안되고 보편적 의사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과실여부에 대한 판단도 간략하게 갈음하고 중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과실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이뤄지고 나서 다음 중재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료사고라는 용어에도 함정도 있다. 사실 우리나라만 사고(accident)라고 할 뿐 외국에서는 과실(malfunction)이라고 한다. 이런 이유로 의사의 책임만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며 “의료사고특례법이란 용어도 마치 의료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사실 특혜가 아니고 의료의 가치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장치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부회장은 “사법이나 사회 압력으로 규제하면 의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의료의 자율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각 주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대한외과의사회장)은 “몇천 원짜리 물리치료를 하다 환자가 화상을 입어 색소침착이 와도 의사가 환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변상을 해야 하고, 말기 간암환자가 간 이식 수술을 받고 사망해도 의사가 배상해야 하는 현실이다”며 “잘못된 의료 체계 내에서 우리가 의료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며 최선의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 2000명 의대정원 증원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현선 대표는 “오늘 포럼을 통해 의사들의 사회 참여를 더욱 늘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총선 기간인 만큼 기표소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어느 후보에게라도 마음을 열지 말고 최종적으로 현명한 선택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