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하려면 예산확보 방안부터 밝혀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배정 발표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장기화는 물론, 의대 교수들의 사직 예고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소아과 교수들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소아응급의료의 위기 상황은 10년을 더 버틸 수 없는 실정”이라며 “전공의들이 하루 빨리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의료계와 함께 의료정책을 논의해 달라”고 밝혔다.
소아응급의학회는 “진료의 최일선인 응급실에서 야간과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며 현재의 상황이 하루 빨리 수습돼 의료체계가 정상화 되기를 바라며 지금도 최선을 다해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작금의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대해서도 학회는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 기피과의 문제를 10년 후에나 전문의로 나올 의대정원 증원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 소아응급의료체계 또한 마찬가지”라며 “10년 뒤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끝까지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게 소아응급의료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회는 “지난 10년간 출생률 감소로 어린이의 수는 감소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늘었지만, 어린이를 진료하는 의사들을 만나기 어려운 현 실정이 배출되는 전체 의사 수의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수적으로 충분한 전문의들을 다시 필수의료 현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이 실행돼야 한다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또한, "필수의료임에도 매년 급감하고 있는 기피과 지원을 장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사명감과 보람으로 필수과를 선택한 현재의 의료진들이 안전하게 진료하고 후배 의사들에게도 필수의료 선택을 권할 수 있을 만한 정책들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와 함께 학회는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속 가능한 '백년대계의 의료 정책'을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의 전공의는 가까운 미래의 전문의이자, 곧 전공의가 될 의대생에게 현재의 의료기술을 전수할 중요한 세대”라며 “지금 수련 중인 전공의들이 정말 완전히 사직하게 된다면, 당장 가까운 미래에 진료 가능한 의사들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의 전공의가 없이는 미래의 대한민국 의료도 없다. 정부는 미래의 전문의들이 정부의 정책을 믿고 다시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 달라”며 “전공의들이 격무에 시달리기만 하지 않고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정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학회는 "정부가 미래 의료재정의 현실과 개선 방향에 대해 더 이상 의사에게 모든 걸 떠넘기지 말고, 국민에게 솔직하게 애기하라"는 요구도 내놨다.
이들은 “정부는 이참에 ‘전문의 중심의 의료체계를 운영’, ‘국립대병원 교수를 충원’하겠다 한다”며 “그동안 우리나라 대형 병원의 의료체계가 전공의들의 격무에 기대왔던 것임을 모르지 않는다면, 정부의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상승’은 필수라는 부분을 국민들께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의료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의과대학 정원 증가를 발표하기 전에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명백히 밝혔어야 한다”며 “현재 정부의 의료개혁안에는 가장 중요한 ‘재정’ 문제가 빠져있다. 정부의 급진적인 의료개혁안 발표가 대형 병원 진료의 35-50% 까지를 담당하던 전공의들의 대거 이탈을 야기했고, 지금의 사태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회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정책 당사자와 협의하는 과정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한 결과, 현재와 같은 혼란으로 환자들의 불편과 고통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