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립의대 200명까지 확대···충북대·경상대 100명 이상 늘어
이주호 “내년 신입생 본과 시작 전까지 의학교육 여건 확충할 것”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 2000명 중 361명(18%)은 경기·인천 지역 의대에, 1639명(82%)은 비수도권 의대에 배정됐다. 서울 소재 8개 의대들은 총 365명의 증원을 신청했지만 1명도 배정되지 않아 기존 정원 총 826명을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를 가동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정원 50명 미만인 소규모 의대의 적정 규모화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의 권역책임의료기관 역할 강화까지 총 3가지 핵심 배정 기준을 토대로 배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서울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OECD 평균에 근접하는 3.61명인데 반해 경인 지역은 1.8여명으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라며 “서울과 경인 지역간 과도한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경인 지역에 정원을 집중 배정했다”라고 서울 지역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지방 국립대병원을 지역 의료의 중추로 만들겠다는 의도대로 국립의대 9곳 중 7곳(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북대·전남대·충북대·충남대)의 정원이 200명까지 확대됐다. 그 중에서도 충북대 정원이 151명, 경상국립대 정원이 124명으로 가장 많이 늘어났다.
이 장관은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늘어난 정원 선발에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해 지역의 정주여건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지역 교육 생태계가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의학교육 질 제고를 위해서는 2025학년도 입학 이후 본과 시작 전까지 3년의 기간 동안 교원, 시설, 설비, 기자재 등을 위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6년 후인 2031년부터 증원에 따른 인력이 배출되고, 203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들이 의료계에 진출하게 된다”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가 완화되어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원 배분 결과에는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과 소규모 의대,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했다. 신입생은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적극 선발할 것”이라며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뤄지면 정부가 신속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