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내부 조정 실패’ 때문에 상대가치점수 불균형 심해졌다”
외과·심뇌의료 5조원, 소청·분만 3조원, 협력 네트워크 2조원 지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 증원 없이 수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로 증가할 것”이라는 본인의 주장에 대해 “비급여 시장 개원의와 대학병원 필수의료 의사의 임금이 3~4배 차이가 난다. 비급여 시장 임금에 필수의료 의사의 임금을 맞춰줄 수 있어야만 인력 유출이 없을 것이라는 의도였다”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지난 17일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의사 수 확대 없는 수가 인상에 대해 언급했고, 이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해당 발언의 의도에 관한 질문에 답변했다.
박 차관의 말대로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수가 인상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2028년까지 화상·수지접합·소아외과·이식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 분야에 5조원 이상, 소아청소년과·분만에 3조원, 심뇌혈관 네트워크 및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치료 성과를 극대화하는 분야에 2조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상대가치점수가 저평가 되어있는 수술·입원 분야와 고평가 되어있는 영상·검사 분야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상대가치점수 조정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향후 연단위 상시조정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현재 상대가치점수의 분야별 불균형이 심해진 것이 대한의사협회가 수가 결정의 핵심적인 권한을 갖고도 이해관계에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브리핑에서 “상대가치점수 결정의 핵심인 업무량 산정 권한을 받은 의협이 내부조정에 실패하며 진료 과목간 불균형이 심화됐다”라며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도 5년에서 7년으로 길어 의료환경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분석조사 결과보다는 각 전문과목별 이해관계에 의해 점수가 결정된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 수술, 처치 수가가 대폭 인상되도록 할 예정이다. 근거 중심의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 이뤄지도록 표준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원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패널병원을 현재 100여개에서 대폭 확대한다. 개편을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해 하반기에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행위량보다는 환자의 건강 결과에 따라 보상하는 혁신적·대안적 가치기반 지불제도를 지속적으로 모색해 도입할 계획이다.
